남경필 “사교육 폐지 으뜸 공약…청와대 의전·경호 빼고 비서실 폐지”

[한겨레] 대선주자 인터뷰 남경필 경기도지사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2월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의 하니티브이 스튜디오에서 성한용 선임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바른정당 소속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내 ‘연정’과 ‘협치’를 강조했다. 말 그대로 기-승-전-‘연정과 협치’였다.

남 지사는 특히 ‘보수 단일화’로 대선을 치르자는 같은 당 유승민 의원 등 여권 일부의 구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그는 “진보-보수의 대결이 되면, 선거 뒤 극심한 갈등으로 (누가 되더라도) 아무것도 못하는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 이어 “선거전략 차원에서도 보수 결집은 (보수의) 필패 구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6일 <한겨레>와 추가 인터뷰에서도 “바른정당과 유승민·남경필 두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퇴의 반사이익도 야권의 안희정 후보가 다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유는 분명하다. 바른정당의 정치적 포지셔닝이 불분명하다. 청산 대상인 새누리당과 선을 긋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새정치’의 정체성을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본선에서 자신과 안철수, 안희정, 심상정 후보 등이 경쟁하게 되길 원했다.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같고, 치열하게 경쟁하더라도 끝나면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은 후보들”이라는 이유에서다.

-출마선언의 이유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왜 남경필이어야 하나?

“정치를 확 바꿔서 국민께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나왔다. 저는 프로페셔널이다. 국회의원 5선을 하는 동안 정치의 본질은 알았고, 도지사를 하면서 국회에서 생각하고 준비했던 철학,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 이론도 알고 실전도 강한 프로페셔널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은 대선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뼈아프다. 하지만 잘못한 것에 빠져있기보다 새로 바꿔내는 데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탈당해 당을 만든 것이다. 노력하겠다.”

-박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었나?

“(박 대통령이) 저보다 4개월 빨리 정치에 입문했다. 처음엔 이회창 총재 시절 ‘제왕적 총재’라고 비판하길래 ‘권력분산이라는 올바른 시대정신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대화를 많이 했다. 그런데 당 대표가 된 뒤 대화를 깊이 해보니 그게 아니었다. 2004~2005년에 소장그룹들이 ‘미래로 가려면 정수장학회를 정리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사이가 멀어졌다.”

-경기도지사의 대선 도전이 많다. 터 자체가 관련이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경기도지사가 대선후보로서 실패하는 악연을 이제 제가 끊을 때가 됐다.(웃음). 후임 경기도지사에게 용기를 드리겠다.”

-기자 생활도 좀 하셨는데?

“수원 경인일보에서 사회부, 정치부 등을 했는데, 그때 배운 게 도움이 많이 됐다. 중학교 2학년도 이해할 수 있게 써라, 단문으로 써라, 등 이게 지금 어법에도 많이 훈련됐다.”

-세대교체를 강조했는데, 야당에도 젊은 후보들이 많다. 자신은 야당의 누구와 비슷하다고 보나?

“세대교체는 나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정치 방향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달라야 한다. 지금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야권통합 또는 보수통합, 이건 낡은 정치다. 본선에서 안철수, 안희정, 심상정 등 (저와) 비슷한 사람과 붙었으면 좋겠다. 다 젊지만, 또 남이 다른 걸 인정할 줄 아는 것 같고 선거 과정에서 치열하게 붙더라도 끝나면 협력할 수 있을 것 같다. 대선 끝나고 연정해야 한다.”

-지지율이 낮다. 대선까지 시간이 별로 없는데, 단기전략이 있나?

“곧 10%대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 문재인 대세론처럼 보이지만, (국민은) 끊임없이 대항마를 찾고 있다. 이재명 시장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최근엔 안희정 지사와 황교안 총리가 올라가는 등 변곡점들이 있다. 지금은 에스엔에스(SNS) 등으로 소통 속도가 빨라 대선 후보들의 쇠락이 1~2주 안에 결정된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

-혹시 이번이 아닌 다음 대선을 노리는 건가?

“이번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에 제대로 안 하면 다음도 없다. 전력투구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출마 포기로 전략에 차질이 생긴 게 아닌가?

“저는 지금껏 바른정당의 전체적인 방향에 문제 제기를 해왔다. 지금처럼 보수 단일화 이런 방향으로 가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일단 대한민국에 안 좋다. 보수 대 진보 진영싸움으로 가면, 선거 끝나고 극심한 갈등으로 아무것도 못 하는 대통령이 된다. 두 번째, 선거전략으로 봐도 필패 구도로 가는 거다. 보수끼리 지금 뭉쳐봐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커져, 보수라는 프레임 안에 가두는 것 자체가 ‘무전략’과 같다. 나라를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보수, 진보 아닌 새로운 정치로 가야 한다.”

-남 지사에게 새로운 정치란 무엇인가?

“박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을 분석하면 나온다. 친박패권, 권력 사유화, 투명하지 않은 권력집행. 이 세 가지가 낡은 정치의 표본이다. 패권 없애고, 비선 실세 없고 권력을 공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해법은 권력의 공유다. 이게 바로 새 정치다.”

-새누리당과 손잡는 것에 반대하나?

“반대한다. 우리가 왜 탈당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탈당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했는데 해체 안 했다고 해서 다시 그 세력하고 손잡는 것은 우리가 만든 정당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몇몇 친박 소수의 당원권을 정지했다는 것으로 과거와 절연했다고 할 수 있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어떻게 보나?

“누구든지 대통령 꿈을 꿀 수 있다.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내려놓고 출마하는 게 맞다. 하지만 황 대행이 보수진영의 대안으로 선거가 치러지면 대한민국은 극심한 진영싸움을 하게 된다. 대선 과정도, 대선 이후도 연정이라는 시대정신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 선거전략으로 봐도 경쟁력이 없다.”

-문재인 대세론을 인정하나?

“저는 깨질 대세론으로 본다. 문재인 대세론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이는 황교안 후보이고, 지금껏 반기문 후보가 그런 역할을 했다. 문 후보의 지지율 급상승이 반 총장 귀국 시점과 맞아 떨어졌다. 어떻게 보면 적대적 상생 관계로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선거가 양쪽의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가 나와서 치르는 게 좋지 않다고 본다.”

-문재인 개인은 어떻게 평가하나?

“심성이 좋은 분 같다. 눈이 맑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은 프로페셔널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우로 치면 연기력이 스스로 체화된 연기자가 아니라, 아직 대본을 읽는 수준의 연기자다. 저는 대통령이란 자리는 ‘만일 내가 5년 정도 가족과 재산을 남겨놓고 나라를 떠나야 할 때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주식투자도 프로에게 맡기는데, 가족과 재산을 아마추어에게 맞길 수 있나?”

바른정당 주자들 지지율 낮은 건
당이 ‘새정치’를 보여주지 못한 탓
안철수·안희정·심상정과 붙고 싶어
대선 뒤에 이들과 협치 가능할 것
대통령 결정권한 내각에 이양
중소기업·창업에 재정 투입해
새로운 성장 플랫폼 구축 추진

-국정농단 때문에 대선이 앞당겨졌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대통령의 선한 의지를 믿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헌법을 지키도록 시스템으로 감시해야 한다. 시스템의 완비는 개헌으로 완성되지만,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이 현행 헌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권력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건 희생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해보니까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다.”

-모병제, 사교육 철폐, 정치·행정수도 이전 등 굵직한 정책이 많다. 가장 애착이 가는 공약은?

“사교육 폐지가 제일 애착이 가고, 그다음이 모병제를 포함한 자주국방이다.”

-일자리 대통령이 된다고 했는데,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가 빠르다. 어떻게 한다는 건가?

“일자리는 오케스트라 소리와 같다. 모든 영역의 기능이 맞아떨어질 때 일자리가 나온다. 경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법이 권력을 공유하는 것이다. 정치는 연정, 경제는 공유적 시장경제, 그리고 튼튼한 안보와 자주국방, 최소 세 가지가 맞물려야 일자리가 나온다. 일자리 자체가 철학적 목표가 아니라 국민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수단이다.”

-재벌 대기업 문제가 큰데 재벌 정책에 대한 입장은?

“제가 경제민주화 모임을 하면서 관련 입법들을 냈는데 많이 변질되고 중간에 통과 안 된 것들이 많다. 그때 약속한 것만이라도 해내면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상당히 완성할 수 있다. 그런데 해보니까 경제민주화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결국 국가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을 원하는 주체들에게 재정을 투입해 플랫폼을 깔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게 판교 테크노밸리인데, 경기도의 새로운 산업단지들은 국가재정을 투입해 인프라를 깔아준다는 개념이다. 중소기업이 들어와도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깔아주는 역할을 국가가 해야 한다.”

-경제성장률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일자리나 복지 재원이 확보된다고 보나?

“3% 정도를 하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성장에 너무 연연하고 역량을 쏟다 보면 정부가 실패한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입장은?

“법인세 인상은 아직 남겨놓고 실효세율부터 올려야 한다. 올해도 한 7조원 더 걷었는데, 법인소득세 감면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3조원 정도 더 들어온 것 같다. 또 아직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 남은 부분의 절반 정도 정리하면 3~4조원 더 걷힐 텐데, 그걸로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

-북한 압박을 해야 하나? 대화해야 하나?

“압박과 대화를 동시에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지금 외눈박이로 갔다.”

-사드 배치 문제와 중국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드 배치는 찬성이다. 국제적 약속은 지켜야 한다. 중국 문제는 리더십 공백이 아쉽다. 빨리 결정했어야 했다. 중국이 당연히 발발할 텐데, 정부가 ‘중국이 우려하는 바는 이런 것이니, 미국이 천명해라. 그랬는데도 해결 못 하면 두 나라가 알아서 해결해라’고 해야 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좀 바뀔 수 있다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중국이 자꾸 더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개헌이 필요한가?

“대선 때 후보끼리 구체적인 개헌 플랜을 약속해야 한다. 저 같은 경우엔 협치형 대통령이다. 대통령 되면 연정하겠다, 국민투표로 공감대가 빨리 이뤄지면 2018년, 좀 늦어지면 2020년에 국민투표 부쳐서 개헌을 완성하자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생각은?

“사실 국회가 개헌 얘기할 때가 아니라 선거구 제도를 바꿔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 필요하면 소, 중, 대가 섞인 복합선거구제로 바꿔도 된다.”

-구체적으로 권력분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인사권이 가장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대통령) 비서실 자체를 의전과 경호만 남겨 두고 거의 없애는 게 좋겠다. 모든 결정권을 내각에 주는 거다. 예산권을 국회와 나눠야 한다.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기는 것도 역시 예산권과 인사권이다. 지금은 행자부가 모든 지자체의 정책, 조직에 관여한다. 경기도가 지금 시·군으로 권한을 넘기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편해진다.”

-정권 잡으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연정·협치와 책임정치가 좀 안 맞지 않나?

“저는 ‘독일정치 보시라’고 한다. 독일은 늘 연정을 하면서도 정권이 교체된다. 국민은 모르는 게 아니라 매의 눈으로 보고 있다. 국민이 ‘정부가 연정은 하지만 공이 크다 또는 잘못했다’를 계속 평가한다. 연정과 책임정치는 동시에 가능하다.”

성한용 선임기자,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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