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남경필 “대통령이 되어 경기도식 연정을 하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월 대선 출마를 본격적으로 선언하면서 각종 대선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일부 공약은 실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남 지사는 인터뷰 내내 “긍정적인 도전정신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사로 부임하면서 지자체에서 최초로 연정을 내걸었다. 그동안 연정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일단 정치가 안정됐다. 연정의 가장 좋은 효과는 정치의 불확실성 제거다. 이렇게 되면 경제인들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정책 입안과 예산 책정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정치가 안정되니까 투자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졌다. 작년 통계로 11월 말까지 전년도에 비해 전국에 30만개의 일자리가 더 생겼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15만개 일자리 플러스 알파다. 전국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다. 전체적으로 부족하나 그래도 전국에서 늘어나는 일자리의 절반이 경기도에서 새로 만들어진다.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모두 연정의 효과라고 생각하나.

“저는 일부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일종의 오케스트라다. 정치가 불안하면 경제발전의 기반이 안 된다. 경기도의 정책은 연정 덕분에 선순환한다. 단적으로 판교 테크노밸리를 보면 알 수 있다. 좁은 땅에서 70조원 매출에 약 9000개의 일자리가 한 해 만들어진다.”

한국 정치에서 연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일단 안 싸운다. 정확하게 말하면 덜 싸운다. 물론 국회에서처럼 똑같이 예산 문제로 싸우기는 한다. 비판도 한다.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부드럽다. 합의점 찾기가 좋은 구조다. 예를 들어 연정합의서가 있다. 여기에 있는 어젠다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정책이다. 이런 정책의 예산은 부드럽게 반영된다. 연간 1조원 정도다. 여야가 합의 본 예산은 되느니 마느니 논쟁이 없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같은 사업처럼 이미 합의된 내용은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이렇게 합의문에 적힌 정책이 연정 2기에는 288개 사업에 이른다.”

대선 공약에서도 연정을 포함시킬 것인가.

“특히 노동개혁, 구조조정, 노·사·정 합의 등이 연정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연정을 하게 되면 개헌과 같은 권력분점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지금 상황에서 연정을 하게 되면 법 개정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 공유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다.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누가 와도 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헌이다. 제도화하는 것이다. 일단 개헌한 다음 연정을 하겠다면 또 언제 하나. 대통령이 된 사람이 먼저 연정을 시작하고 제도가 좋으니까 개헌하자고 하면 그게 연정이 개헌에 포함되는 것이다.”

도정에서 쉬울 수 있겠지만 중앙정치에서도 연정이 가능할까.

“어려워도 해야 한다. 연정을 통해 권력을 공유해야 정쟁이 줄어든다. 다들 안 된다고 했지만 내가 해냈다. 긍정적인 도전정신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면 변화가 안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야 한다. 그게 연정을 성공시킨 원동력이다. 비판만 하는 사람은 앉아서 비판만 한다. 나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지난번 대선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박근혜 후보가 공약했다. 국회의원 때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를 하면서 당의 공식입장으로 제출했던 법안이 있다. 그것이 후퇴하거나 통과가 안 됐다. 그것을 원래 약속한 대로 하자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경기도 도정을 펼치면서 공유적 시장경제를 내세웠다. 대선 공약에서도 공유적 시장경제를 내세울 계획인가.

“경제민주화로 대기업의 반칙을 막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의 반칙을 막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줘야 한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 경제민주화법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공유적 시장경제로 플랫폼을 깔아주자는 것이 경제 구상의 가장 큰 핵심이다. 경기도에서는 공유적 시장경제로 경기도주식회사, 스타트업 캠퍼스,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도 협동조합 등이 있다. 다른 것은 이미 만들어졌고 협동조합은 막 시작하려고 한다. 결국 다 플랫폼을 도청이 깔고 민간이 와서 경영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공유적 시장경제의 기본 골격이다. 책임자들은 민간의 최고 전문가들이다. 준비하는 기간이 2년 걸렸고 이제 성과가 나오려고 한다. 이런 일들이 경기도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1월 9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대검찰청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공약인데, 사실상의 수도 이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많다.

“지나치게 수도권 집중이 되어 여러 문제가 야기된다. 도지사가 되어서 직접 해보니 수도권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집중의 폐해는 삶을 힘들게 한다. 집값, 교통, 사교육비 등은 수도권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또 하나의 문제는 돈과 권력의 수도권 집중이다. 수도권에 너무 몰려 있어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자, 그래서 균형발전을 시키자고 생각했다.”

경기도가 수도권 집중의 혜택을 받는 곳이 아닌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뭐가 목표냐고 생각해야 한다. 목표는 실질적인 삶의 질이지 규모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수도권 단체장들은 수도 이전을 반대했는데, 그것은 오래된 사고의 틀이다.”

개헌에 수도 이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니까, 간단하게 개헌하자는 입장이다. 수도 이전은 찬반이 뚜렷한 사항이다. 이런 것을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걸고 판단을 받아야 한다. 공약을 건 정치인이 승리하게 되면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고 (실행)과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원래부터 우리나라 대선은 중요한 어젠다를 약속하고 정의하고 국민 동의를 구하면서 자리매김하는 자리였다.”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모병제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우리는 조만간 도래할 위기에 대해 눈을 뻔히 뜨고 그냥 가고 있다. 군대 가는 젊은층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군을 현대화하고 병력을 줄이는 것을 심각하게 토론해야 하는데 대안을 안 내놓고 있다. 그냥 해결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내 주장은 모병제라는 대안을 내놓고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반대하려면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군 복무기간을 늘리자고 하든지….”

경제적으로는 개혁적이다. 그런데 안보는 보수적이다.

“이념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것 하지 말자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보수·진보 논쟁을 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본다. 저는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바른정당을 포함해 빅텐트론이 제기되고 있다. 제3지대도 언급되고 있다. 남 지사의 정책과 다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내 길을 간다. 물론 정책이 다른 것은 조율해야 한다. 그게 정치다. 다름을 인정해야 하고 조율하는 하는 것이 정치의 요체다. 지금 상황에서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뭐가 목표냐고 생각해야 한다. 목표는 실질적인 삶의 질이지 규모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수도권 단체장들은 수도 이전을 반대했는데, 그것은 오래된 사고의 틀이다.”

개헌에 수도 이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니까, 간단하게 개헌하자는 입장이다. 수도 이전은 찬반이 뚜렷한 사항이다. 이런 것을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걸고 판단을 받아야 한다. 공약을 건 정치인이 승리하게 되면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고 (실행)과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원래부터 우리나라 대선은 중요한 어젠다를 약속하고 정의하고 국민 동의를 구하면서 자리매김하는 자리였다.”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모병제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우리는 조만간 도래할 위기에 대해 눈을 뻔히 뜨고 그냥 가고 있다. 군대 가는 젊은층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군을 현대화하고 병력을 줄이는 것을 심각하게 토론해야 하는데 대안을 안 내놓고 있다. 그냥 해결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내 주장은 모병제라는 대안을 내놓고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반대하려면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군 복무기간을 늘리자고 하든지….”

경제적으로는 개혁적이다. 그런데 안보는 보수적이다.

“이념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것 하지 말자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보수·진보 논쟁을 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본다. 저는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바른정당을 포함해 빅텐트론이 제기되고 있다. 제3지대도 언급되고 있다. 남 지사의 정책과 다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내 길을 간다. 물론 정책이 다른 것은 조율해야 한다. 그게 정치다. 다름을 인정해야 하고 조율하는 하는 것이 정치의 요체다. 지금 상황에서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글·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사진·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기자
글·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사진·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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