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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한국경제 세일즈 나선 유일호 부총리 "대통령 탄핵 소추, 경제 영향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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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대외 건전성, 충분한 재정정책 여력 등 강점 보유…선진국보다 양호한 성장세"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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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낸탈 호텔에서 열린 '뉴욕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 투자자 및 글로벌 금융회사 이코노미스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요인이 더 중요한 요인이다."
역시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정치적 파장, 최소화하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외국 투자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치적 파장은 최소한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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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방법을 찾을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는 영화 '인터스텔라'의 대사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계량화는 어렵지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었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면서 한국경제의 안정을 위해 국회와 행정부가 합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대해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기업에 간여하는 것은 많이 줄어왔고, 앞으로 없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해지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과 기업 상층부 간 '딜(Deal)'에 의해 무엇인가가 결정되는 것은 확연히 줄어나갈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씨티(Citi) 그룹의 북미지역 최고경영자(CEO) 윌리암 밀스(William Mills), HSBC의 글로벌 은행부문 CEO 티어리 롤랜드(Thierry Roland), JP 모간의 공공부문 부(Vice) CEO 다니엘 제일코우(Daniel Zeilkow) 등 국제금융계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들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은 35%에 육박한다.

투자자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도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했다. 실제 우리 가계부채는 지난해 3·4분기말 기준 1300조원까지 증가했다. 이 탓에 금리상승과 부동산 경기 둔화와 함께 한계가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방지 공감대있다"
이같은 외국 투자자들의 우려에 유 부총리는 "가계부채는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확실히 줄일 수 있다고 본다"며 "증가세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로의 전환을 더 많이 해서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성 테스트 확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서민 정책 자금 공급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출여건 악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 역시 투자자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 이슈였다. 트럼프발 보호무역기조 확대 조짐에 수출의존도와 부채비율이 높은 한국경제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대미 무역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5%정도로 멕시코(27%), 베트남(19%), 말레이시아(7%), 대만(6.5%), 태국(6.1%) 다음으로 높다.

이런 상황에 대해 유 부총리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의 경기둔화, 미·중간 통상마찰 구체화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인정했다. 하지만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고 주요20개국(G20)에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방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동남아 등 인접국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한 수요가 생기면 그것에 맞춰서 중소기업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으며, 교육개혁을 포함한 정부의 '4대 개혁'에 대해서도 "그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개혁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며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 한국경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올해 예산 401조원과 별도로 총 20조원의 경기보강에 나서는 한편 최대 규모의 1·4분기 조기집행 등 적극적 거시정책에 나설 것"이라며 "아울러 구조조정, 가계부채 관리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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