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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안희정-남경필 "국회·청와대·대법·대검, 세종시로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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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잠룡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가 9일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 등을 세종시로 완전하게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와 남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면서 이같이 말한 뒤 모든 대선 주자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입법, 사법, 행정이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일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둔해질 대로 둔해진 서울도 군살을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안 지사와 바른정당 소속인 남 지사가 정파와 이념을 넘어 공약까지 연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차세대 리더로서 견해가 다를 지라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공조한 것이다.

안 지사는 "여야, 진보보수를 뛰어넘어 한국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협력하고 경쟁해서 새로운 정치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고, 남 지사는 "일자리, 주거, 사교육문제를 비롯해 안보에서도 좌우 이념대결할 게 아니라 실용적 솔루션을 찾아내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권력집중으로 비대해진 중앙정부의 국정운영 컨트롤타워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공감했다.

두 지사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 중앙정부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며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역시 청와대를 중심으로 비선실세와 재벌, 검찰 등 중앙 권력들이 만들어낸 참사"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어 “효과적 처방을 위해 서울에 몰려 있는 권력과 부를 전국으로 흩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완전이전 주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연상하게 한다.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유세활동 중에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와 지지도를 끌어올렸다.

안 지사는 "고 노 전 대통령과 함께 한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한양 중심의 역사를 바꾸고자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 바 있다"며 "그 미완의 역사를 젊은 도지사들이 모여 함께 추진해서 매우 기쁘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이전이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관습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 결정된 것과 관련해 안 지사는 "개헌이나 관습헌법 재해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다"고 말했고, 남 지사는 "단순히 권력구조만 넣는 게 아니라 수도이전 사안까지도 넣어서 개헌추진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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