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에 휘둘리고, 실질성장 정체’… 올 한국 경제 암울

현경硏 선정 10대 트렌드
저금리에도 모멘텀 못 찾아 소비 위축되며 불황 장기화
생산가능인구 현실화되고 소득 불평등 심화 전망도

올해 한국 사회는 대통령선거 여파로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폴리코노미(politics＋conomy)' 현상이 두드러지고, 저금리 기조에도 실질 성장은 정체되는 '뉴 뉴트럴' 시대에 빠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8일 올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향을 정리한 '2017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폴리코노미 △북핵 3D 해법 모색 난항 △한국 경제, 뉴 뉴트럴(New Neutral) 진입 △에이지퀘이크(Age-quake) △창조경제, 그 이후는 △안전경제의 부상 △매니지먼트 시프트 △불황형 소비 확산 △에듀버블(edu-bubble) △빅 아이, 스몰 위(big i small we) 사회를 10대 이슈로 정리했다.

■경제, 대선 이슈에 묻힐 수도

우선 연구원은 올해 대선에서 각 정당이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내놓게 되면 경제가 정치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폴리코노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공약 준비가 미비해 실현 가능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북핵의 세 가지(3D) 해법인 ‘억지’ ‘방위’ ‘비핵화’도 올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남북의 군사긴장 지속, 미국과 중국의 갈등심화에 따른 한.미.일과 북.중.러의 '한반도 신냉전구도' 고착 등을 북핵 해결 난망의 근거로 제시했다.

경제는 뚜렷한 모멘텀을 찾지 못해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뉴 뉴트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뉴 뉴트럴 상태에서는 역대 최저수준의 기준금리,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채수준은 높은 상황이 나타난다. 연구원은 올해 저금리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로 소비가 위축돼 불황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절벽 현실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지진과 같은 충격을 줄 '에이지퀘이크' 현상도 우려됐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소비.투자 위축, 소비구조 변화, 재정수지 악화, 소득불평등 심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창조경제'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잇단 재난.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경제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봤다.

제조사들의 경영전략도 제품과 서비스를 묶은 솔루션 개발이 늘어나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서비스 중심 제조 모델'로 변신하는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봤다. 주력 제품의 사물인터넷(IoT)화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제휴,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불황형 소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제품 소형화, 소비자 간 협동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정보공유, 지출 감축, 상품의 핵심적 가치 및 경제성 중시를 불황형 소비의 특징으로 꼽았다. 경제는 저성장에 머무르지만 교육투자는 커지는 '에듀버블'도 심해질 것으로 관측됐다. 아울러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저성장, 소통창구 부재로 이기주의가 심화하고 공동체의식은 약해지는 '빅 아이, 스몰 위' 사회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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