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신년업무보고] 이달 중 1조원 규모 한국선박회사 설립... 연어 등 고급 양식 대기업 진출 허용

이달 중 해운·항만 물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가 설립된다.

또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연어, 참다랑어(참치) 등 고급 어종 양식업에 한해 대기업의 진출이 허용된다.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단속한 남해어업관리단도 5월 중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정부 업무 합동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는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과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전통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방안 등을 담았다.

■이달 중 1조원 규모 '한국선박회사' 설립
해운·항만 물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를 이달 중 설립한다.

1.9조 원 규모의 캠코 펀드, 24억 불(약 2.8조 원)의 선박신조 프로그램도 운영해 국적 선사의 선박확보를 지원해 선복량을 8500만t까지 회복할 계획이다.

선사-화주 간 자율적 협약을 바탕으로 석탄·철광석 등 대량 화물의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확대하고, 국내 컨테이너 화물의 국적선사 수송을 확대하는 등 선사-화주 간 상생기반을 강화한다.

오는 4월 해운 얼라이언스 개편 등 세계 해운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해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적물동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관 합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부산항을 세계 2대 환적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인 '부산항 메가포트 육성전략'도 연내 수립한다.

항만에서 6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만재개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올해 항만건설과 유지보수에 정부예산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부산 북항 등 항만재개발 사업과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에 2조3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총 3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부산 북항에서는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보행데크(연결로) 등 1조원 규모의 건설 사업을 시작하고, 광양항 묘도와 인천 영종도 부지 조성 등 총사업비 19조원에 달하는 항만재개발 사업을 본격화한다.

2t의 선박으로도 마리나 선박 대여업 창업이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마리나 대여업자 의무가입보험료 도 인하는 내용의 '마리나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수립한다.

■연어, 참치 양식 대기업 진출 허용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연어, 참다랑어(참치) 등 고급 어종에 한해 대기업의 진출이 허용된다.

허용 대상 기업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또는 평균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다. 어촌계와 수협에만 발급되던 어업면허는 어업회사법인에게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외해양식장의 규모를 확대(20ha→ 60ha)하고, 기업인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미래양식투자포럼을 본격 운영해 양식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에 힘쓸 계획이다.

명태 완전양식기술 성공에 힘입어 인공종자 100만 마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지난해 첫 출하에 이어 안정적인 양식 연어 출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안에서 수중까지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인천남항에 22만t급 크루즈 전용부두와 속초항, 제주강정항 등에 크루즈 접안이 가능한 부두 5선석을 개장하고, 부산항·속초항 등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선사를 적극 유치한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500t급 국가 어업지도선 4척을 신규 건조하고, 제주 및 남부해역에서의 불법어업을 단속할 남해어업관리단을 5월 중 신설한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산하 세계수산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한-FAO 파트너쉽 협정을 체결하고, 9월부터 석사과정 30명 규모의 대학원 과정을 부산 부경대에서 시범 개교한다.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남극점까지 육상 이동하는 경로인 '코리아 루트'(3000km)를 개발해 남극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최초로 남극의 2000m급 빙저호 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해양르네상스 실현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비전을 갖고 세부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며 "바다에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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