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고 생활비 늘어…50대 이상 중산층 노후가 불안하다

3년 만에 ‘최소 노후생활비’ 159만원 →174만원으로 크게 늘어나 부담

“저소득층은 기초연금으로 소득 1만원 늘어…중산층에 보완 장치 필요”

50대 이상의 중산층 가구가 벌어들이는 월평균 소득이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 강화를 통해 중산층 노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국민 노후보장 패널조사’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만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가구주인 가정의 월평균 실질소득(물가상승분을 뺀 소득)을 소득 10분위별로 살펴본 결과, 5분위에서 9분위까지 중산층 이상 가구는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폭은 소득이 많을수록 커졌으며, 7분위와 8분위 가구는 2013년에 비해 월 10만원가량 소득이 줄었다.

조사대상 가구 중 5분위 가구는 중산층으로 분류되지만 월평균 소득은 ‘최소 노후생활비’ 이하로 떨어졌다. 최소 노후생활비는 특별한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노후보장 패널조사 시 함께 조사되고 있다.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5분위 가구 월소득은 154만원을 기록해 당시 최소 노후생활비 159만원(부부가구 기준)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2015년에는 월소득이 147만원으로 떨어지고, 최소 노후생활비는 174만원으로 올라 17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졌다. 통계대로라면 중산층 가구들조차 최저생활 유지가 힘들어진 것이다.

중산층 이상 가구 소득은 감소했지만, 최고 소득계층인 10분위 가구 소득은 2013년에 비해 51만원이 증가한 월 780만원에 달했다. 빈곤층인 1~2분위 가구의 소득도 2013년에 비해 각각 1만원씩 증가한 월 27만원과 50만원으로 조사됐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증가한 것은 2014년 시작된 기초연금 영향 덕분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득액 자체로는 개인가구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일부 나타났지만, 중산층의 노후가 흔들리는 현상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제난 여파로 중산층의 생활이 흔들림에 따라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며 “기초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실효성을 강화하든지 중산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구들의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도 달라져 자식보다는 정부보조금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주된 방법이 ‘자식으로부터 받는 생활비(28%)’ ‘정부보조금(18%)’ ‘본인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15%)’ 순이었다. 2015년에는 자식으로부터 받는 생활비(22%)보다 정부보조금(28%)에 노후를 의지하는 가구가 더 많아지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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