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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2017 한국경제 대전망] 10명 중 9명 "가계빚 심각" 금리인상 시점 3월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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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와 금융시장


130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금리인상 여파로 국내 은행 금리가 오를 경우 한계 가구부터 충격파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도 주식시장 역시 상승을 기대한다는 국민은 30%도 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총량이 심각한 수준인가'라는 질문에 2017명 중 1792명(88.8%)이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라는 답변은 4.2%에 불과했고 모른다(6.7%)와 기타(0.2%) 응답도 나왔다.

2016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은 1300조원을 넘어섰고, 현대경제연구원 등은 올해 가계부채 규모가 최대 15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 부채가 금융 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 역시 2012년 12.3%에서 2015년에는 14.8%로 매년 증가세다. 한계가구의 경우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많고 금리가 오를 경우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해 특히 취약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시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게 하는 등 가계대출을 옥죄고 있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차원의 금리인상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금리 부담이 증가하면 올해의 경우 가계부채 총량 자체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신규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고 기존 대출자의 경우도 변동금리로 변동 시 부담이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계부채 억제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717명(35.5%)이 3월 말을 예상했다. 이어 6월 말(24.6%), 12월 말(10.9%), 9월 말(9.8%)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19.1%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대체로 1%포인트 정도의 기준금리 차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50~0.75%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1.25%다. 기축 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투기 자본이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 연구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방향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6월 이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도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 약 70%의 국민은 보합 혹은 하락을 예상했다. 2017명 중 732명(36.3%)은 소폭 하락을 예상했고 524명(26.0%)은 보합세를 전망했다. 대폭 하락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8.4%에 달했다. 소폭 상승을 예상한 사람은 25.8%, 대폭 상승은 3.5%에 그쳤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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