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생산가능인구 줄어드는 첫해, 저성장 고착화 우려"

[2017 경제 전망] ③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올해는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첫해다.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수출 부진, 내수 침체 등으로 저성장이 고착되면 올해도 우리 경제의 앞날은 어둡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일 "수출부진 지속, 내수활력 저하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2%로 예측했다.

다음은 이 수석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이 어떤가.
▶올해는 경제의 성장활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찾기 어렵다. 먼저 올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첫해다. 주력인 30~40대 생산인구가 1% 이상 줄어 생산과 소비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대 초반의 세계경제 성장률이 최근 2%대로 떨어지는 등 세계경기의 하향과 제조업 교역의 위축현상으로 수출 부진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대내적 여건 중 무엇이 가장 걱정인가.
▶지난해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급증해 성장을 견인했으나 이런 동력이 올해는 크게 약화될 것이다. 공급과잉 우려로 신규 분양이 줄어 건설투자 증가세가 빠르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종업 부문도 수출 부진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고용 둔화와 저유가 효과 축소로 가계의 소비여력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 등 신흥국에서도 무역제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오르고 있지만 경쟁국 통화와 비교하면 원화가치가 강세를 보여 수출기업의 어려움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외 악재 가운데 최대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우리 경제의 위기는 금융위기나 버블붕괴 같이 단기간에 추락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찾지 못해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저성장이 장기간 지속되는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양으로 단기 성장률을 높이는 일시적 처방보다는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가 있을까
▶정부가 상반기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하방을 방어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수년간 지속적으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지출에 따른 성장기여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구조개혁 등 부문별 해결방안을 말해달라
▶우선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해 단기적인 급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규제개혁과 내수산업 육성 등의 방향은 제시됐으나 구체적 실행이 잘 이뤄지지 않은 만큼 훨씬 과감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경쟁력과 생산성을 떨어뜨려 재도약의 기회를 빼앗아 갈 수 있다. 고용과 임금 관련 유연성을 높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수출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이 과감히 추진돼야 한다. 국유지 활용을 높이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내수부문을 키워 이 안에서 고용과 생산, 소비증가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야한다.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제도개선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과거의 성공방정식이 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어 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사회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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