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극복 긴급토론회 “저성장 방치는 한국에 치명상”

“추경(추가경정예산)판이 벌어지면 낮아진 예산문턱을 이용해 정치권이 별것을 다 집어넣는다. 중장기적 집행이 안 이뤄지니 정책 효과가 있을 리 없다. 결국 경제살리기의 핵심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의 수립, 그에 따른 정책 집행이다.”

정치권이 한국경제의 족쇄가 된지는 이미 오래다. 여야 의원들은 최순실 예산 명목으로 4000억원을 삭감하며 보란듯이 ‘쪽지예산’을 늘렸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내년도 전략 수립과 인재 발탁에 한창이어야 할 대기업 총수들은 청문회 답변 준비와 예행연습에 날밤을 지새야했다. 그렇다보니 연례행사가 된 추경이 올해도 11조원이나 풀렸지만 정작 4분기 성장률은 ‘0%’에 머물 것이란 암울한 전망만 나오고 있다. 경제살리기 대책이 정치권 벽에 막혀 민간에 닿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경제성장률 회복의 출발점은 ‘정경분리’다. 경제부문 만큼은 제 할일을 하자는 의미다. 22일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한 ‘2017 경제위기 극복 대토론회’에 참석한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추경을 비롯해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을 내놔도 낮아진 예산문턱을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개입으로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며 경기부양책 시행에 앞서 ‘정경분리’를 비롯한 명확한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민심과 정치권 눈치보기에 좌절된 조선업 구조조정은 이같은 폐해를 드러낸 결정판이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설비와 인력을 포함한 강도높은 조선 구조조정을 예고했지만 결국 시늉만 한 채 지난달 끝났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당장 내년 4월 대우조선의 (회사채 4400억원) 만기 시점을 전환점으로 삼아 인정할 손실은 인정하고, 인력감축과 사업정리를 비롯한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공적자금 조성에 대한 공식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선의 해인 2017년을 앞두고 내년도 경제 진단을 위해 이날 모인 7개 주요 연구기관장들은 △정경분리 △구조조정 △소비·투자 심리 회복 △가계부채·부동산 연착륙 △노동·규제개혁△사회안전망 강화를 내년도 주요 경제·사회 분야 과제로 꼽았다.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외견상 같은 ‘저성장’이라도 이미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이 이뤄진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한국은 상황 자체가 다르다”며 “내년에 ‘저성장 방파제’를 잘 쌓지 못한다면 성장의 양과 질 모두가 동반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하남 노동연구원장은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성장 사다리가 닫힌 사회구조가 맞물려 청년실업자의 긴 줄만 만들고 있다”며 “노동개혁을 통해 한국사회 내부의 ‘이동성(모빌리티)’을 높여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여전히 유효한 경기부양책이지만 선별투자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높여야 하나”며 정책과 재정투입에서의 ‘옥석가리기’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결국은 서비스업 활성화가 대안”이라며 “규제가 예외가 되는 ‘네거티브 체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정홍·김규식·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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