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를 어찌할꼬…"한국경제 성장 급락 걱정"

"취약층 대출 부담↑, 생활고 더 심해질 것"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주요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경고하고 나섰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타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외적인 금융시장 여건 변화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 받는 가계부채를 건드릴 경우 가계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산업 구조조정의 본격화로 실업자가 양산되는 고용절벽 이슈와 함께 국가 경제 전체적인 성장세를 급격히 하락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특히 높은 금리로 대출한 저소득 저신용자들의 대출 부담이 내년에 커지면서 생활고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저성장 지속을 탈피하기 위해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던데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버텨주면서 우리 경제가 더 악화하지 않게 기여한 점은 있다”며 “그러나 언제까지나 경제 한 부문만이 전체 국민 경제를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부작용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최근 대내외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국내는 물론 국제기구들도 한국 경제의 큰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또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른 실정”이라면서 “이제 시작된 미국의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문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발제에 나선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고위험 가계대출 가구의 상환 취약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령층의 자산유동화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60대 이상과 70대 이상의 만기일시상환 대출 비중은 각각 42.0%, 48.7%다. 이들의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각각 30.7%, 30.4%다. 이들의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고 자산유동화 상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게 송 실장의 조언이다.

송 실장은 또 “한계 차주들이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대한 중금리 상품 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할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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