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저소득층 소득감소, 위기 도미노의 시작

[경제도미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빈익빈 부익부, 이런 말 기억하실 겁니다. 단지 비교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 사회 자체는, 그 경제는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 사회적으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당장 우리 경제 전체에도 균형을 깨뜨리는 일이 될 겁니다. 대책도 없는 상황이고요. 정국, 경제정책, 전부 다 혼란스럽고 가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소득이 낮은 계층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하위 10%를 봤더니 쓸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 올해 1분기부터, 올해 1월부터 하위 30%의 가계는 소득이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몇 번 지적했는데요. 하위 30%는 소득이 굉장히 열악한 계층인데, 증가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전체 70%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하위 10%의 경우, 소득의 감소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1분기에는 4.8% 감소했는데,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요. 올해 2분기는 13.3%가 감소했고, 3분기는 16%까지 감소했어요. 하위 10%의 가처분 소득, 쓸 수 있는 소득 71만 7천 원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나라 가계들 중에 최저 생계비가 안 되어 지원받는 사람들, 정부에서 정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기준보다 27만5천 원이 부족한 상태고요. 2인 가구 기준의 경우 95만 원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소득을 가지고 최소한 소비도 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빚을 내어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생계형 부채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여러 번 지적해주시며, 한국형 양적 완화 같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소비나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교수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주셨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소득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하위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파르게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상위 구간에는 늘기도 하거든요. 이게 왜 같이 전체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고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 최배근> 먼저 성장이 과거처럼, 과거에는 성장할 경우 대부분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김우성> 낙수효과가 있었다.

◆ 최배근> 그렇죠.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혜택을 보는데, 이게 언제부터 소수, 상위 10%에게 특히, 집중되고, 대부분 사람들은 배제가 되는 거죠.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죠.

◇ 김우성> 결국 양극화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피해는 안 보고, 어려워지지 않고, 이런 차이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해주셨지만, 가처분 소득의 가파른 하락, 변동, 심각한 문제라는 건 그분들을 놓고 봐서도 그렇지만, 이게 왜 중요한가, 한국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최배근> 먼저 하위 10%면 빈곤층인데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이 나쁘고, 수출이 나빠지는 원인이 제조업이 역성장하기 때문인데요. 제조업은 대기업의 주력산업이란 말입니다. 대기업 관련 하도급 업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단에 입주해 있는 하도급 업체들, 대게 영세 소기업들인데요. 한 1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 소기업들이 전체 제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규모가 4분의 1 정도 됩니다. 하도급 업체들이 최근에 많이 폐업, 사실상 폐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나오는 일자리들 중에 보면, 일용직이나 임시직 일자리. 내수가 미래에 대한 불안의식 때문에 지갑을 잠그고 있다 보니 음식업, 요식업에서 폐업이 늘어나며 임시직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가장 열악한 계층인, 하층 소득자들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생계형 가계 부채가 급증하면서, 대게 이들이 의존하는 금융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에 대게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2금융권 생계형 부채를 보게 되면, 올해 9개월 동안, 지난해에 비해 55%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생계형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갚아야 하는데 상환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2금융기관의 부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개월 미만 동안 연체한 부채를 고정이하여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체 15%를 넘는 저축은행이 전체 19%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고요. 카드업계, 카드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데요, 카드사의 부실자산도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교수님과 코너를 하면서 코너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좋은 의미이면 좋겠는데, 결국 저소득층 어려운 면이 제2금융권으로, 점점 도미노처럼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보이거든요. 당장 대책들, 여러 번 지적해주고 정치권에서도 인용은 하지만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책들, 다시 한 번 지적해주세요.

◆ 최배근>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임금이 부족할 경우 국가와 사회가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사회임금이라고 하죠. 국민연금이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대게 사회임금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나라일 정도로 낮습니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이 시간에 여러 번 지적했지만, 서민들이 금융에 접근하는 기회가 굉장히 제약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책 금융으로, 서민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처럼, 정책금융 지원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이 자활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 1% 이하, 중소기업들이 대게 1% 이하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는데, 설비 투자와 같은 경우에요, 저리 금융을 제공해서 실질적으로 자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제2금융권이나 이런 곳에 의존하면 이자가 굉장히 높아서 그것을 상환하지 못합니다. 만성적 부채 상태 속에서 나오지 못하죠.

◇ 김우성> 후진국이라고 일컫는 나라들이 서민 자활 대출들로 세계적 환영을 받기도 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누적된 문제인데요. 또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안전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논의조차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이후 복잡한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해법, 정치적 해결, 어떤 것이 시급할까요?

◆ 최배근> 국회에서 보면 예산안 통과하면서 제가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한 게, 생계 급여 지원을 해서 정부안을 우회에 511억을 증액시켰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생계 급여 지원받는 사람들 인원수로 나눠보니까, 1인당 월 2,587원에 불과합니다. 월 2,587원이라는 것은 제가 인터넷으로 가장 싸게 구입할 때, 라면 5개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 정도 배려해주고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지역구 예산 챙기느라 거기에 8배나 되는 4천억 원 챙겼습니다. 국회의원들 후안무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생존 위기에 내몰리는 사람들을 정부가 배려하지 못할 때, 국회의원들이 배려해줘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조차도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시급한 게, 생존 위기에 내몰리며, 최소한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며 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인세가 올릴 때 기업들이 어려움은 알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유가 있는 계층들이지, 이런 부분을 끌어안고 가지 않으면, 사회 통합이 불가능하거든요.

◇ 김우성> 결국 법인세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 저희가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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