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정치의 계절' 본격화…시계제로 한국경제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 할 정부주체 확립해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단 우려가 적지 않다. 이번 탄핵안 가결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이다. 추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도 줄줄이 예정돼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도 기다리고 있다. ‘본게임’인 대선도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 우리 경제는 정치에 휩싸이는 것이다.

내년 경제는 성장률 기대치가 당초 3%대에서 2%대로 내려오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단독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재적의원 300명 중 여야 의원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심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되면, 그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재는 선고를 해야 한다. 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된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63일 만에 선고했다. 최장 6월까지는 정치적 대격랑에 출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 68조에 따라 대선은 그때부터 60일 이내 실시돼야 한다. 여름 이전에는 대선이 치러진다는 의미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때도 정치권의 수싸움은 치열해질 게 뻔하다.

‘대선 정국’은 우리 사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경제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정치 과잉의 시대’가 경제정책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다.

금융권 고위인사는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불확실성이 사라진 게 아니다”면서 “이후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치 스케줄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번의 대선 연도의 경제성장률은 대선 직전 연도보다 평균 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 큰 문제는 나라 밖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가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마저 일부일 수 있다. 최근 미국에 이어 유럽을 중심으로 한 고립주의 노선 때문이다. 수출 전략을 면밀히 세워야 할 때인데, 정작 컨트롤타워 없이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정책금리를 올리려 하는 점도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정책당국 한 인사는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는데 그나마 예측 가능한 요인들도 대부분 하방 리스크”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부주체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민간의 심리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은 긴급 대책회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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