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운명의 날] 탄핵 정국.. 글로벌 위기..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경제 ‘올스톱’

경제 발목잡는 정치, 탄핵 표결 어떻든 대혼돈
최장 120일 특검도 대기
사상초유 여름 대선 가능성.. 정치권이 불확실성 더해
경영 손놓은 기업들, 총수들 줄줄이 청문회에
주요기업 검찰 소환 조사.. 전경련도 해체논의 급물살
부총리 등 경제사령탑 부재

한국 경제가 정치 리스크로 '시계(視界) 제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주요 기업이 검찰 압수수색에 이어 검찰 소환조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까지 받아 재계 전체가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탄핵 정국'이라는 대형 악재를 또다시 맞게 됐다.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탈리아 개헌 부결까지 국내 기업에 부정적인 대외변수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불확실성만 더해주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최장 120일의 특별검사 조사도 곧 진행된다는 점이다. 대내외 거친 풍랑 앞에 기업의 조타수 역할을 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기업의 손발을 묶으면서 기업의 생존을 국민들이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기업경영 불확실성 증폭

8일 재계에 따르면 탄핵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기업들도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대혼돈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12월 이전 조기 대통령선거가 가시화되면서 정치권의 혼란이 기업의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는 물론 내수 경기도 극심하게 침체되면서 역성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혼란이 반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게 기업들의 속을 태운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될 경우 내년 6월 이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며 헌재가 탄핵사유를 인용한다면 60일 이내 대선이 열린다. 사상초유의 '여름 대선'이다. 탄핵이 되지 않더라도 박 대통령이 수용한 '4월 사퇴, 6월 대선'을 지키면 여름 대선이 진행된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내년 인사를 하지 못한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은 물론 내년 신규사업과 투자계획을 발표하지 못한 주요 기업들은 이 같은 정치 풍랑이 상반기 내내 이어지면 사실상 반년 이상 경영공백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사실상 '올스톱'된 상황"이라며 "재계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데다 국정 일정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섣불리 인사.경영계획을 세울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총수에 대한 국조가 끝나 한숨을 돌리고 있지만 탄핵 결과가 민심의 촛불을 재계로 향하게 하지 않을까 또다시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내밀 곳 없는 기업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데 탄핵정국으로 인해 이를 들여다볼 정부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도 크다. 즉, 기업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손 내밀 곳이 없다는 것이다.

정유.화학업계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하루빨리 국정이 정상화되어 통상문제에 있어 외교력이 발휘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통상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리스크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여기에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 논란에 종전까지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앞장서 반대 입장을 내며 맞섰으나 현재 전경련 해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구심점을 상실했다.

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최근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과 관련해서도 현 정부와 협상을 꺼리는 등 국정공백 리스크가 국제적으로도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탄핵이 가결될 경우 경제적으로는 대통령 대행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빠르게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탄핵이 부결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대외신인도 하락이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이 경제를 생각해 플랜B 등 국정 안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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