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국회, 대통령 진퇴여부 결정은 탄핵뿐”

새누리당 의원에 국민앞 정의로운 행동 촉구

. 2016.9.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6일 “헌법상 국회가 대통령의 진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뿐”이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지만,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퇴진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대통령은 ‘내가 뭘 잘못했냐’고 되묻고 있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을 기만했다”며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가 아닌, 헌법의 파괴자가 됐다. 대통령은 사회정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헌법상 국회가 대통령의 진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뿐이며, 법 절차에 따른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예고 퇴진’은 세계사에도 없는 일이다. 대통령의 퇴진 약속을 믿을 수도 없다”며 “이미 시효도 지났고, 신뢰도 잃었다. 혹시 있을 퇴진선언의 약속 이행을 위해서도 탄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단축이 아니다.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로서 탄핵이라는 파면절차를 통해 그 죄를 묻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민은 작은 교통법규 위반 하나에도 어김없이 응당한 처분을 받는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탄핵은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로움의 문제이다. 국회는 정의의 편에 설 것인가, 불의에 굴종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역사와 국민앞에 정의롭게 판단하고 행동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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