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한국 경제…한은 "제1 위험요인은 가계부채"(종합)

1일 한국은행 ‘통화신용보고서’ 국회 제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를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았다. 우리 경제 규모라 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점차 높아지며 부진한 경기 회복세와 따로 가는 모습을 보여서다. 지금까지의 추세보다도 더 빠르게 늘고 있어 주택 경기에 따라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한은은 우려했다.

◇가계 중심으로 늘어나는 빚덩이

한국은행이 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분기 기준 19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신용비율은 2010년 4분기 이후 22분기 연속 확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4년 이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해졌는데도 민간신용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민간신용의 위험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1분기 신용갭은 3.1%포인트로 ‘주의’(2~10%포인트) 단계에 있다. 신용갭은 부채가 장기 추세치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해 3분기 3.9%포인트보다 추세치에 가까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민간신용 증가세를 가계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명목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105% 내외에서 제자리걸음 하는 반면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2008년 1분기 72.7%에서 2분기 90.0%까지 확대됐다.

bis 방식대로 추정한 가계신용비율 갭은 2분기 2.03%포인트로 ‘주의’ 단계에 다다랐다. 가계부채만으로도 이미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준에 와있다는 얘기다.

실제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봤을 때도 2014년 1~8월 중 은행 13조7000억원, 비은행 금융기관 13조5000억원에서 2016년 같은 기간 은행 43조1000억원, 비은행 금융기관 25조5000억원으로 2년 새 폭증했다. 신규 분양이 늘면서 집단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다 저금리에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전세난으로 주거비가 오르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늘렸고 생활비에 쓰려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가계부채와 높은 연관성이 있는 주택 경기가 이대로 가도 문제지만 급격하게 꺾여도 문제”라며 “우리 경제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한 데 대해 경계감을 갖고 지켜보고 정책적 대응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내외 불확실성도 주시해야”

한은이 주목한 또 다른 위험 요인은 기업 구조조정이다.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으로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데다 과잉 설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신규 투자는 물론 유지보수 투자까지 줄 수 있어서다. 실제 조선업이 집중된 경남과 울산 지역 실업률은 1%포인트 넘게 올랐고 소비심리도 전국 평균치를 한참 밑도는 등 실물경제 지표 악화로 이어졌다. 경기민감업종 등의 구조조정이 미뤄지거나 이들 업종의 부실이 연관 업종으로 확산된다면 경제·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한은은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 역시 주시해야 할 변수에 포함됐다. 2014년 이후 급락한 국제유가는 산유국 경제·금융 불안과 에너지 관련 기업의 투자 축소 등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은 탓이다. 한은은 유가가 완만하게 오른다면 소비와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고 수출을 개선시켜 외려 경제 성장에 긍정적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또한 위험요인에 들어갔다. 미국이 오는 12월에 정책금리를 인상한다면 전 세계에 풀려있던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고 미국 국채 금리를 따라 움직이는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덩달아 오르며 가계부채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한은은 “전 세계 경제·금융 여건이 나아졌지만 일부 취약요인을 고려해 미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 변화, 글로벌 가격변수 움직임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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