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정부책임 규명 막바지…내주부터 전직 장관 소환

前 산자부·환경부장관 등 2~3명 조사 전망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천명, 새누리당은 답하라!'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회원 등이 진상규명, 피해대책 위한 국정조사 특위 재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2016.10.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부 측 책임규명 작업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장관급 책임자 2~3명을 소환해 관련 의혹을 물어볼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가습기살균제 인·허가, 제조·판매 당시 최종 보고·결재라인에 있었던 장관급 인사 2~3명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장관급 인사 중 누구를 상대로 가습기살균제 인·허가 책임을 물어볼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지울 만한 행위를 한 인사들을 위주로 소환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했을 때 '나는 모르겠다'고 말하는 순간 돌려보내야 하는 사람은 부르지 않을 것"이라며 "'결재를 했는데 결재한 경위가 무엇이냐'와 같은 질문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를 방침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소환대상이 될 장관급 인사는 대충 2~3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에서 장관을 지냈던 인사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은 형사책임을 물릴 수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된 정부 측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검찰은 최근까지 환경부, 산업자원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산하 기관·유관기관의 실·국장급 실무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여왔다.

환경부는 1996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처음으로 PHMG 수입 사실을 신고하자 이듬해 "유독물 해당 안 됨"이라는 고시를 관보를 통해 내보냈다. 또 2003년에는 '세퓨' 원료물질인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도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고시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했다. 이때문에 제조업체들은 정부심사 없이 스스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마치고 제품을 출시했다.

검찰은 정부 측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가면서 "형사처벌 문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 조사를 하고 있다"며 책임규명을 확실하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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