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구조조정 2차 라운드, 뜨거운 감자 '가계부채'

금융위·원 다음 주 국감…정무위, 오늘 증인 채택 전체회의

성과연봉제·ISA·자살보험금 등도 쟁점 될 듯

조선해운사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피감 기관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금감원은 29일 각각 국정감사를 받는다. 실무진들은 추석 연휴가 끝난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국감 준비 시즌에 들어서면서 다른 업무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요구 자료가 많아 업무가 마비 지경이다"고 전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2차 청문회 예고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한진해운으로 이어진 구조조정에는 정부의 책임 문제가 뒤따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해 들어 구조조정 총대를 메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느라 바빴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6월 "지난해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서별관회의 결정이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밀실 회의 논란이 불거져 청문회로 이어졌지만 허무하게 끝났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국감을 '2차 청문회'로 칭하며 거센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앞서 청문회에선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나설지도 관심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조 회장의 증인 채택을 결정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정무위·기재위 국감 '뜨거운 감자'

가계부채 현황 및 관련 방향 브리핑.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야당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거센 공세도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실패로까지 이어갈 수 있어 정무위와 기재위원회 할 것 없이 가계부채는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통화 당국과 금융당국의 엇갈린 진단이 논란이 되면서 지난달 2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왔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특히 취약 계층의 생계형 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어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화약고'가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 이후 폭등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소비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치권의 비판이 거셀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과연봉제·ISA·자살보험금도 넘어야 할 산

정부가 주도하는 성과연봉제 도입도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내년 1월 성과연봉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정부의 무리한 임금체계 개편시도라고 반발한다. 오는 23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도 이번 국감에서 노조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자살보험금 등 금융사 감독 책임에 대한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ISA는 도입 초기부터 직원들 실적 평가에 반영해 무리한 경쟁을 유발했다는 비판부터 수익률 오류 등 내홍이 이어졌다. ISA는 초반 인기가 시들해지며 출시 반년 만에 신규 가입이 뚝 끊기는 등 찬밥 신세가 됐다.

보험업계 최대 이슈는 자살보험금이다. 금감원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의 무능한 감독 책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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