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구조조정 기업 26곳 중 회생은 1개 불과…추가 자금 지원은 눈덩이

[한겨레]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조선·해운업 기업 분석

대기업 11개, 중소기업 15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추가자금 규모만 20조원 넘지만 회생은 1곳 그쳐

2008년 이후 8년간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을 신청해 구조조정에 돌입한 조선·해운업종 기업들에 채권금융기관이 많은 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정상적으로 회생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주채권 은행별 조선·해운분야 기업구조조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조선·해운사 26곳이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정상적으로 회생한 기업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를 보면 현재 조선·해운업종 기업 가운데 대기업 11곳, 중소기업 15곳이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해 절반가량인 14개 회사가 파산이나 약정 불이행 등으로 워크아웃을 중단했다. 11개 기업은 구조조정이 아직 진행 중이다. 채 의원은 “채권은행에 의해 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 절반은 사실상 회생에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채권금융기관이 이들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로 지원한 금액이 20조7602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채권은행들은 26개 기업 가운데 14개 회사에 추가 자금을 지원했다.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직전 기준으로 이들 회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17조9408억인 것을 고려하면 추가 지원액 규모가 더 큰 셈이다. 하지만 추가 자금을 포함한 38조7010억원 가운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회수된 금액은 11조178억원에 그쳤다. 앞으로 기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회수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27조원 넘게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셈이다.

한편, 구조조정 시작 뒤 채권단으로부터 추가자금을 지원받은 조선·해운업종 14개사의 주채권은행은 케이디비(KDB)산업은행(8개)과 한국수출입은행(3개) 등 국책은행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전체 추가 지원액 가운데 90%가 넘는 20조1497억원을 지원하면서 구조조정 기업의 ‘돈줄’ 구실을 했다.

채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특히 대우조선해양·성동조선·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대한조선 등 4개 회사에만 추가로 16조원 이상을 지원했는데, 이들 4개 회사에 대한 채권단 손실액만 19조원이 넘는다”며 “국책은행과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추가 자금 지원과 부실한 관리 감독이 부실을 더 키워 국민경제의 부담을 늘렸다”고 짚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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