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일정]고재호 前대우조선 사장 첫 재판, 권은희 의원 선고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5조원대 분식회계(회계사기)를 저질러 '사기 대출'을 받고 임직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의 첫 재판이 열린다. 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의 첫 공판도 예정돼 있다.

■'법조비리' 홍만표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검찰을 떠난 직후인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정씨에게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게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세금 10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도 적용했다.

■'5조원대 분식회계' 고재호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재호 전 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 자산(자기자본) 기준 약 5조70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회계사기 규모는 2조7829억원 가량이다.

그는 회계사기를 바탕으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회계사기로 부풀려진 실적 덕분에 대우조선 임직원은 실제로는 적자에도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배임’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8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5)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 회사에 55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 만큼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용판 재판 허위증언' 권은희 의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42)의 선고를 한다.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이 현직에 있을 때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이 하급심에서부터 무죄 판결을 받자 보수성향 단체들은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김 전 청장의 지시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의 컴퓨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게 아니라 수사 단서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고 권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에겐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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