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조원 추경 편성…조선업 구조조정·일자리 창출 지원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 11조6000억원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경이 편성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조선업 등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민생안전에 각 1조9000억원, 지역경제활성화에 2조3000억원 등 총 11조원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세출 확대가 9조8000억원, 국가채무 상환이 1조2000억원 규모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여건 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지원에 투입되는 1조9000억원 중 수출입은행(1조원)과 산업은행(4000억원)에 총 1조4000억원을 출자한다. 정부는 중소 조선사 지원을 위해 관공선·해경함정·군함 등 총 61척을 새로 발주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대책은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에 4000억원,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에 5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정부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총 2조9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1조9000억원을 들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금 자체변경(3조3000억원), 공기업 투자 확대(1조3000억원), 정책금융 확대(12조4000억원) 등 17조원이 넘는 재정보강도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을 포함하면 28조원이 넘는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1∼0.2%포인트 정도 오르고, 6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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