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올바른 구조조정’, 대한민국 경제 살린다”

[“독립유공자, 복지의 대상 아닌 보훈의 대상”]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호국보훈의 달 특집으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찾았을 때, 그는 쑥스러워했다. 지난 2013년 한국독립유공자협회로부터 감사 표창을 받을 때 활짝 웃지 못했던 것처럼.

홍 의원은 지난해 조부가 친일파라는 것을 사죄하고, 앞으로 민족정기사업에 더욱 힘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은 친일 후손들이 배워야 할 점으로 꼽히며 호평을 얻었다. 그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며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고, 공청회를 열어 독립유공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알렸다. 독립유공자단체 6곳은 20대 총선에서 그를 공개 지지하며 힘을 불어넣어 줬다. 꾸준히 민족정기계승사업을 벌이는 홍 의원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다.

그런 그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일은 묵묵히 수행하고 싶다고 전했다. 자칫 이슈를 이용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독립유공자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당선돼 3선을 기록했다. 어느덧 ‘중진’의원이다. 2009년 재보궐 선거로 18대 국회에 첫 입문한 그는 ‘일벌레’로 이름을 알렸다. 민주당 노동위원장을 맡아 노사 갈등을 조율하기도 했고, 환노위 간사로 4대강 사업에 대한 피해를 알렸다. 2012년 민주당 대선캠프 상황실장으로 캠프를 이끌었고, 19대 국회에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아 활동했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적자를 지적하며 앞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이 구상하는 20대 국회는 어떤 모습일까. 더리더가 지난달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홍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2013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 하는 내용인데, 왜 이 법안을 발의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우리나라가 독립유공자에 대해 제대로 평가나 예우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45년 해방되고 나서 바로 유공자들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 1963년에 독립운동 유공자 포상이 이뤄졌는데, 독립된 지 20년 후에 진행하다보니까 정보가 제대로 있지 않았다. 또 사실 독립운동이란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다. 독립운동 경계선에도 많은 분들이 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역사적인 평가를 할 수 없었다. 제대로 된 조치도 없었다. 이제라도 그분들이 제대로 된 평가로 예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가 앞으로 독립유공자에 대해 존경과 존중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립유공자 유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그 범위를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독립유강자 전체 후손 6만 5658명의 후손(자녀, 손자녀 등) 중 5874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중 5천 900명가량만 예우를 받고 있다. 손자녀 한 사람까지 보상을 받는다는 원칙이 있어서 소수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증손자 1인까지 보상을 받도록 해주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 했다.”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나

“보상금을 지급받은 유족 5천 900명 중 건국훈장보다 등급이 낮은 건국포장이나 대통령 표창 대상자 1800명가량은 월보상금 52만 2000원에서 91만 6000원 수준으로 받고 있다. 생계비로 부족하다.”

-독립유공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독립운동을 한 분들은 시대적 상황으로 자녀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후손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 학력도 낮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다. 광복회 회원 중심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월소득 100만 원 이하가 30%가 넘는다. 200만 원 이하가 70% 이상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 싸웠던 분들에 대해 국가가 이렇게 방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항일 투쟁 과정 속에서 희생한 사람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 후손까지 충분하게 예우하고, 최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독립유공자 처우가 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나

“정부가 독립유공자에 대한 철학이 부재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인식이나 철학의 부재 때문에 대단히 불안전한 평가와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지금 보훈의 대상이 아닌 복지의 대상으로 인지하는것 같다. 보훈과 복지는 개념은 다르다. 복지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삶의 기본 조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고 보훈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존중 이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보훈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을 복지 차원으로 보면 안 된다.”

-선거 때 독립유공자회 단체 여섯 곳이 홍 의원을 지지했다

“친일 문제가 아직까지 철저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역사를 바로 잡아 달라는 의미인 것 같다.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독립운동가 예우에 관한 법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봐주셔서 지지했다고 생각한다.”

-총선 앞두고 민감하진 않았나

“그런 것을 생각했기 보단 내가 국회의원으로, 공인으로 친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할을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부의 친일행적을 sns에 올릴 때 직접 올렸나. 글을 잘 쓰는 것 같다

“직접 올렸다. 독서를 좋아하는 편이다. 과거에는 문학 쪽으로 진로를 정할 생각이 있을 정도였다.”

-며칠 전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칼럼을 썼다. 구조조정에 대해선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나

“나에게도 구조조정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 1990년대 대우자동차 영국 판매부로 있었다. IMF사태 이후 워크아웃이 되고, 결국 회사가 부도났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면서 사무직 직원을 절반가량 잘랐다. 나는 그 때 차장으로 있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나왔는데 얼마나 막연했겠느냐. 가족도 있었는데. 그 때 절실한 경험이 있었다. 1993년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을 역임할 때 대기업 구조 조정 관련된 일을 했다. 19대 국회에선 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한계와 위기상황을 인식했다. 지금이야말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런 칼럼을 썼다.”

-어떤 구조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조조정을 사람 자르는 일로 봐선 안 된다. 사람 자르는 것 중심이 되는 구조조정은 동의할 수 없다. 경기는 순환적이다. 기업도 경기를 탄다. 불황이 왔다가, 다시 호황이 올 수 있다. 불황일 때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다. 또 조선업처럼 경쟁력 자체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 왔을 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도 있을 수 있다. 그 상황에 맞는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해고 없는 구조조정은 쉽게 와 닿지 않는다

“독일 폭스바겐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눴다. 기업이 위기를 맞았지만 정리해고 없이 극복했다.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더 강한 기업이 될 수 있었다. 우리도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 일자리를 지킬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기업은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회사 어렵다고 하면 몇 명 자르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다. 사회적으로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시스템 같은 구조망이 취약하다. 이런 것을 보완해야 한다.”

-공기업 해외 자원개발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산자위 간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부실이 천문학적인 규모인데, 이걸 정부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MB정부 때 석유공사가 15조 8천억, 가스공사가 9조 2천억, 광물자원공사가 2조원으로 총 27조원가량 투자했지만, 회수는 불투명하다. 회수되지 못하면 그냥 적자인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 불법이 저질러졌다. 제대로 된 내부 규정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실을 본 것이다. 현재 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다.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공기업의 부실과 도덕 불감증이 심하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단 한명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게 아직도 의아하다.”

-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나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된 청와대 정책 담당자와 특히 산자위, 공기업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지난해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국정 특위를 만들었지만 흐지부지 끝났다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에서는 명백한 혐의가 있지만 수사를 하지 않았다.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밝히려고 했다. 새누리당에서 청문회 증인 채택을 반대해 국정조사특위도 사실상 무산됐다. 그게 가장 안타깝다.”

-20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문제점을파헤칠 생각인가

“최근 5년 동안 해외 자원개발 부진 등으로 석유공사와 광물공사에서 10조 이상 적자가 났다. 10조다, 10조. 어마어마한 돈 아니냐. 10조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기업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과 대책을 만들 예정이다.”

-산자위 간사로 있으면서 바라본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나라 산업이 전체적으로 1970~1980년대에 이후 중화학, 조선, 철강, 화학 쪽으로 발전했다. 이젠 한계에 부딪힌다. ‘신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가 과제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정책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원전 중심의 전력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전혀 논의도 안하고 있다. 몇년째 방치하는 게 큰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18일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신산업규제를 풀어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드론 사업같은 것은 규제를 풀어야한다.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 세계시장에선 중국이 1위다. 드론 산업 하는 분을 만나보니 우리나라는 군사보호구역이 너무 많아 실험할 데도 없다고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선 어떻게 규제를 풀어야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만 풀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라는 ‘규제 만능론’은 적절한 생각이 아니다. 의료 서비스산업이 대표적이다. 의료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의료보험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 의원은 당초 원내대표에 출마한다고 밝혔으나 뜻을 접었다. 홍 의원은 유력한 후보 중 한명이었다. 문재인 전 대표가 홍 의원에게 ‘당이 계파나 계보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전하며 출마를 만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홍 의원은 왜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았던 것일까.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에는 안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당의 단합…,이런 것을 위해서다. 양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전화로 ‘당의 화합을 위해 측근들이 힘써달라’고 언급했다며 출마를 만류했다는 보도가 났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

-그럼 불출마는 스스로 내린 결정인가

“많은 의원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들은 후 불출마를 해야겠다고 결정했다. 스스로 내린 결정이다.”

-전당대회는 언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6월엔 임시국회가 열려 힘들 것이다. 7~8월에 열리지 않을까한다. 모든 것은 당에서 정할 것이다. 당이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차기 국회의장 몫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가야한다고 언급했는데

“총선 결과를 반영한다면 제1당이 국회의장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내년에 대통령선거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전 가장 크게 열리는 선거인 20대 총선에서 호남에서 참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치를 수 있겠나

“호남 패배는 정말 아프다. 4.13 총선 결과는 호남에서 우리당이 무능하고, 기득권 세력을 극복하라는 의미인 것 같다. 그러나 영남에서 9석, 충청에서 12석을 얻었다. 지난 대선에선 충청에서 새누리당과 표 차이가 많이 났다. 이번엔 충청도에서 여유가 있었다. 수도권에선 압승했다. 우리 당이 지향하고 있는 전국정당화라는 차원을 볼 때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이번 선거는 지역주의가 무너진 선거였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정치지형이 바꿀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패배하면 은퇴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그 발언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는 사람은 없다. 일단 호남 민심을 우리당이 극복해야 한다. 호남이 던지는 메시지는 ‘정권 교체를 꼭 해달라’일 것이다. 이런 의미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 그럼 정권 교체할 사람이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봐야한다. 국민에게 지지가 가장 높은사람을 인위적으로 그만 두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 말고도 우리 당에 잠룡으로 불리는 대권주자가 많다. 그런 분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선출되는 사람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다. 국민의당에선 ‘연정’을 내세우는데

“지금 (연정이)가능하겠느냐. 가능성이 없는 것을 자꾸 언급하는 배경을 이해하기 힘들다. 경제적으로 국가가 위기인데, 정치권이 힘을 합쳐 돌파해야 한다. 일단 우리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1순위다. 마치 청와대에서 지시나 명령을 하면 국회가 따르는 식으로 가선 안 된다. 일단은 입법부가 대화와 소통으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연정’은 국회를 정상화하고 난 뒤 논의해야 한다.”

-20대 총선은 무슨 의미였다고 생각하나

“4·13 총선은 살기 힘들다는 민심의 외침이 반영된 선거라고 생각한다. 20대 국회는 경제 위기, 민생 문제, 한반도 문제 등을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새로운 국정운영을 위해 소통하고 이렇게 변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홍영표 의원

–– 1957년 4월 30일 전라북도 고창 출생

––동국대학교 철학 학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박사 수료

––前대우자동차 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

––前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前참여연대 정책위원

––前재정경제부 FTA 국내대책본부 본부장

––前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초빙교수

––前주거환경연합 인천지부 자문위원

–– 18·19·20대 국회의원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더리더(theLeader)에 표출된 기사로 the Leader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리더(theLeader) 웹페이지 바로가기

우리시대 리더를 페이스북을 통해 만나보세요~!

홍세미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