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펀드 11조원 조성,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만든다…정부 "시장영향에 선제적 대비"

자본확충펀드 11조원 조성 /조선DB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함께 11조원 한도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추진 시 우려되는 시장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만들었다"며 “한은의 대출과 정부의 기여를 통해 11조원 한도로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확충펀드는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도 만들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산업구조 개혁은 개별 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 차원의 구조개편과 미래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운업과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구이행과 엄정한 손실부담 원칙 아래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과 채무 재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얼라이언스 편입 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한진해운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형 조선 3사는 최소 향후 2∼3년간 업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총 8조4천억원의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했다"며 "채권단이 이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에는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따를 것이나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출범을 계기로 단순히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일자리와 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구조조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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