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구조조정 방안으로 자본확충 펀드 논의중”

[한겨레] 직접출자엔 부정적 입장 거듭 밝혀

새 금통위,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와 관련해 “자본확충펀드가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의 자본확충펀드 참여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됐다.

이 총재는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관계기관 간 협의하고 있으며 확정된 바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는 한은이 시중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은행들이 그 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국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 펀드는 2009년 금융위기 때 시행된 바 있는데, 이 총재 자신이 당시 부총재보로서 이 펀드를 설계한 주역이다.

다만, 이 총재는 “이 안이 채택돼도 스킴(제도)을 짜는 데 여러 복잡한 기술적 문제가 있다. 조성 규모, 펀드 운용 규정, (대출) 회수 장치 등을 다 협의해서 결론을 얻어낸 뒤에 설명하는 게 맞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한은이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손실 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자 책무다. 한은법에서 매입 대상을 국채나 정부보증채권으로 한정한 것도 그 이유”라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비둘기 성향’의 인선이란 평가를 받던 한은의 새 금융통화위원들은 이날 처음 참여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로 11개월째 동결하는 데 손을 들었다. 퇴임한 하성근 전 위원이 지난 2~4월 세 차례 ‘나홀로’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냈으나, 새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동결을 합의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국내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 여건 등에 비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 총재는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지만 어려운 대내외 여건 아래서 이 법 시행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면서 “한은도 이 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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