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회 우회 구조조정 방안’ 제동

[한겨레] 정부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재정과 한은자금 동시 투입키로

국민의당 “묻지마 자본확충” 비판

재원마련용 추경 편성 협조 의사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절차의 불투명성을 문제삼아 정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국회에 요청해오면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명분삼아 가능한 한 국회의 책임추궁을 우회하려는 정부 태도에 대한 비판이자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당 차기 정책위원회 의장에 임명된 김성식 최고위원은 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묻지마 자본확충, 깜깜이 자본확충은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며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목적과 필요한 자금 규모를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정부의 반성과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뤄진다면 “추경 편성 등 필요한 국회 일처리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도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당선자도 이날 “정부가 구조조정에 접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부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원론적 필요성만을 언급해왔던 야당의 태도와 달라진 모습이다.

한편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 주도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정부 재정과 한국은행 돈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한은이 먼저 자본확충에 나서면 같은 규모로 정부가 재정을 동원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자본확충 방안으로는 정부의 현물 자산 출자, 산업은행의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 산업은행 자산 매각, 한은의 수출입은행 추가 출자 등이 거론된다.

정세라 송경화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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