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최운열 당선자 “인력 감축보다 임금 구조조정 논의를”

[한겨레] “직원 100명 중 30명 자르는 것이나

100명 급여 30% 줄이나 효과 같아

양적완화? 돈 없어 구조조정 못하나

정부 맘대로 한은 발권력 동원 안돼”

더민주 최운열 당선자

주류 경제학자 출신으로 ‘낙수효과’에 대한 반성문을 쓰고 정치권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당선자는 산업 재편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위기를 임금 삭감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임금 구조조정’론이다.

-조선·해운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한계기업 정리를 넘어 신성장 산업에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조조정인데, 그런 산업구조 개편이라면 구조조정에 동의한다. 더민주도 이제 원내 1당이 된 상황이라 책임감을 갖고 건설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고민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당 공약으로 자영업자와 취약 근로자에 대한 구직촉진급여 같은 제도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산업 구조조정에 수반한 임금 구조조정을 논의해봤으면 한다. 100명 가운데 3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나, 100명 고용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30% 깎는 것이나 인건비 감축 효과는 똑같다. 물론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스웨덴이나 독일 방식의 사회적 임금 모델을 언급하는 것인가?

“그렇다. 지금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는 한계기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26만명 정도다. 이들이 실업자로 쏟아져 나오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 될 수 있다. 기업 오너와 경영자, 노동자와 채권단이 고통을 나누는 방식으로, 특히 정규직 노조가 스스로 임금을 낮추는 임금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노조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할이 주어진다면 직접 노조위원장들을 만나 설득하겠다. 물론 경영진이나 오너의 희생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최근 어떤 기업 부회장이 연봉 150억원을 받는다는 기사를 봤다. 그런 분은 50억원을 받으나 150억원을 받으나 한계효용은 제로다. 그런 연봉을 반납하고 대신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설득하자는 것이다. 대기업 생산직 평균 연봉 8000만원, 금융권 초임 연봉 5000만원, 이건 뭔가 잘못된 상황이다.”

-정부가 구조조정 자금원으로 양적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반대한다. 지금 자금이 없어서 구조조정이나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다. 의지의 문제다. 정말 자금줄이 필요하다면 예산으로 하면 된다. 1.5%인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은행 발권력을 정부 필요에 따라 동원할 수 있다는 논리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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