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종석 당선자 “양적완화로 실탄 마련해 당장 구조조정”

[한겨레] “통화공급 과잉 없다면

양적완화 시도해볼만

실업은 기존 제도로 대응

고용위기업종 지정 부적절”

새누리 김종석 당선자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당선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에 충실한 경제 인식을 보였다. 그는 특히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매우 긴요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한국판 양적완화’ 등을 통해 ‘실탄’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등 기존 제도 활용에 더해 노동시장 구조개편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 경제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을 듣고 싶다.

“성장률 저하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주요 기관에서 2% 중반대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는데, 분기별로는 0.5% 성장률에 그친다는 뜻이다. 이는 통계적으로 사실상 제로 성장에 가깝다고 본다. 주요 기업의 부실화에 수출 부진, 중국 경제의 하방 위기 등이 더해지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본다.”

-현재 위기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해운이나 건설, 조선 등 부진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늦춰질수록, 우리 경제에 쌓이는 부담은 몇조원 단위로 늘어날 것이다.”

-실업 여파 등에 대해서는 준비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실업급여와 최저생계비 보장 등 기존 제도를 촘촘히 운용해야 한다. 다만 추경 편성이나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인프라 개·보수 또는 공공사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위기 지역 선정을 바라는 여론도 있는 것 같다.

“어려운 점이 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해 고통을 완화하는 것은 소탐대실일 뿐이다. 규제프리존 등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답이다. 또 실업 계층이 손쉽게 전직할 수 있도록 노동유연성도 높여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판 양적완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20대 국회에 입성하면 야당을 설득해 나갈 생각인가?

“구조조정의 핵심은 유동성이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고, 과도한 통화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국판 양적완화는 시도해 볼 만하다. 가계부채 역시 상환 기간이 짧은 단기채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 이를 장기채로 전환시켜 주기 위한 자금원도 양적완화를 통해 조달할 수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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