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대책④]정부, 산은ㆍ수은 자본 확충해 구조조정 실탄 마련…한은 출자 방안 유력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정부가 26일 부실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조조정 재원 조달 방안이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 하에 열린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꺼내들었다.

정부는 선제적이고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이 이뤄지기 위해 기재부ㆍ금융위ㆍ한은ㆍ산은ㆍ수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적정 규모의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의 충분한 기초체력 보강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구조조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관계기관이 국책은행의 건정성 및 자본확충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 내부에서는 한국은행을 통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으로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수출입은행에 대해 1조원어치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분을 현물 출자한 데 이어,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LH 지분 5000억도 추가로 출자하며 정부 내부의 출자 여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조선과 해운 등 주요 취약업종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고정이하 부실채권은 11조4000여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8% 증가했다. 현재 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4.1%,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9.8%다.

현행법 상 이미 수출입은행의 주주인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로부터의 출자 만이 가능한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는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법 테두리 안에서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은의 출자 외에 거론되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으로는 산업은행이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이나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실탄’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으로 인정돼 자금을 조달하면서 자기자본비율도 높일 수 있다.

또 구조조정 자금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설치됐으나 아직 사용된 적이 없는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밖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은 추경요건에 포함되는데,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경우 민생 대책 마련 차원에서 추경 편성이 추진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대한 여론을 고려, 국책금융기관의 선제적인 자구노력를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인력과 조직 개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한 자회사의 신속한 정리를 추진하게 된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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