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더민주, 국회 마비시키고 몇 시간 버티기 기록갱신이나 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본회의장을 선거 운동장으로 전락시키면서 몇 시간 버티기 기록갱신이나 하고 있으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생명보호의 주춧돌이 되는 테러방지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테러방지법도 못 만드는 국회'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을동, 이인제 최고위원, 원유철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서청원, 김태호 최고위원,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 연합뉴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테러방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는 온갖 억측으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전국민의 휴대폰과 계좌를 이 잡듯이 뒤져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괴담까지 유포하고 있는데,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테러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통신감청, 금융거래정보 확인은 사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권한남용, 인권침해 여지는 없다”며 “테러혐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된 부장판사의 결정이 있어야 국가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고 했다.

원 원내대표는 “더민주는 반(反)정부인사나 시민단체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안에는 ‘테러 위험인물’이란 UN에서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를 예비·음모·선전·선동하는 자를 뜻한다. 테러단체의 조직원·추종자의 테러행위와 지원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일반 시민단체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했다.

그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두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더민주를 향해 “국정원이 그 동안 구축한 각국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안전처는 이를 위한 조직․정보협력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테러정보의 수집·분석 등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원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기 위해 여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며 “야당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국정원이 정보수집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5중 안전장치를 튼튼히 마련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는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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