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테러방지법안, 국정원 초법적 기구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6일 ‘파리 테러사건’을 계기로 여당이 국회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정부 여당의 대테러 관련 법률은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을 대테러대응의 중심에 놓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 법안은) 국정원에 인권침해와 권력남용, 통신내역·금융거래내역 확인권한을 모두 주는 것”이라면서 “테러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군 병력이 출동할 수 있게 해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댓글공작, 스마트폰 해킹, 간첩조작 등 (사례를 볼 때) 국정원이 이런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도덕성도 없다”며 “국정원에 테러방지기구 역할을 맡기는 것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에 미래 성장사업을 맡기는 게 아니겠나”라고도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도심 대규모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은 전국농민회연맹 소속 백모씨가 중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살수거리 준수와 직사살수 금지, 구호조치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의 미필적 고의, 과실이 있는 중상”이라며 “경찰의 행위가 과연 (세월호 참사의) 이준석 선장의 부작위 살인과 유사한 정도의 행동은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