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조사할 역학조사관 확충한다더니…예산은 ‘0’

[한겨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같은 감염병 유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역학조사관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관련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유행할 때 감염병의 원인과 유행 방식이나 규모 등을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내년도 정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역학조사관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지부와 행정자치부 사이에 역학조사관 증원 규모를 두고 협의가 길어져 확충 숫자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당시 비정규직인 역학조사관 40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새로 35명을 더 확충해 모두 75명의 역학조사관을 두는 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행정자치부는 정규직 전환 등 직제 개편이나 증원이 타당한 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월 초 역학조사관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국회가 역학조사관 확충 법안을 통과시킨지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늑장을 부리고 있다. 이달 안으로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충하고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행자부와 직제 및 증원 규모를 포함해 인건비 협의를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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