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기술 빼돌린 자동차회사 전현직 임직원 5명 기소(종합)

중국 업체에 기술 자료 넘기고 고위직으로 재취업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국내 자동차 회사가 수십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종범)는 20일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등) 위반 등의 혐의로 A자동차 회사 상무 출신 장모(59)씨 등 A사 전직 간부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과 공모한 A사 현직 부장 오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장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A사를 퇴사하면서 차량 쏠림 방지기술과 수동변속기 변속감 개선기술, 품질개선자료 등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 소재 자동차 회사 2곳으로 차례로 이직하면서 오씨 등으로부터 이메일을 이용해 관련 자료를 빼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빼돌린 자료는 회사 내부적으로 2급 비밀로 지정된 변속기 관련 자료를 포함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 등 A사 전직 간부들은 퇴사 후 1∼2년만에 자료를 넘긴 중국 자동차 회사 부사장급 등 고위직으로 이직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회사 측에 "A사와 유사하게 조직을 구성해 최대한 효과를 달성하고 현대차 부장급 출신 2∼3명을 영입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이 유출한 차량 쏠림 방지기술과 수동변속기 변속감 개선기술은 A사가 각 50억원, 31억원 상당을 투입해 개발한 것으로 자동차회사별 품질등급을 평가하는 북미시장 신차품질조사(IQS) 측정에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 주거지 등에서 A사와 관련된 파일과 서류를 압수해 중요 기술정보가 추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다.

또 사건 초기단계 국정원와 공조하며 주요 단서가 될만한 첩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유출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은 확인된 바는 없다"며 "이들은 A사 재직시 수차례 보안관련 교육을 받았음에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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