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만복 前 국정원장 '비밀누설혐의' 검찰 고발

[헤럴드경제=법조팀] 김만복(69)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오후 국정원이 김 전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노무현재단이 주최한 ‘10ㆍ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면서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정원직원법에 따르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한편 국정원은 이달 5일 김 전 원장의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 선언’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문제의 발언과 회고록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김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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