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불출석에 청와대 비서진 증인채택 갈등 ‘메르스 국감’ 1시간만에 정회 파행

[한겨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을 따지기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메르스 국정감사’가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예고 없는’ 불출석으로 파행을 빚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국정감사는 시작 1시간 만에 정회됐다. 발단은 17일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한 문 전 장관 등의 불출석과 청와대 관계자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야당은 문 전 복지부 장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 등의 출석을 요구해왔으나, 여당은 최 전 수석과 김 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반대해 이 두 사람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전 장관마저 출석하지 않자 야당 쪽이 거세게 반발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메르스 유행 사태 뒤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었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진상을 밝히려고 퇴직한 (당시) 청와대 수석을 부르겠다는 건데, 여당이 반대해서 되겠느냐”며 “청와대 관계자의 증인 채택에 합의할 때까지 국정조사를 끝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목희·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도 문 전 장관이나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오는 게 필수라고 거들었다. 결국 김성주 간사는 정회를 요청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여야의 합의가 안 됐다면, 그 상태에서라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회의 속개를 주장했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아직 청와대 비서진을 상대로 국감이 진행된 바가 없다고 한다. 이대로 회의를 계속하고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진행하며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거들었다.

메르스 국감은 정회 6시간 만인 오후 4시50분 속개됐으나 여야의 의견차로 별다른 진전 없이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김춘진 위원장(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여야 지도부·간사와 협의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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