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인사 증인채택 불발..메르스 국감 빈손 종료(종합)

[국감현장] 최원영 전 고용복지 수석 출석 문제 여야 합의 안 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증인 출석 문제로 빈손으로 끝난 메르스 국정감사장 모습./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21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국정감사가 청와대 관계자 증인 출석 문제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빈손으로 종료됐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14분께 메르스 국감 중단을 선언했다. 이로써 메르스 대규모 감염 발생원인과 과정을 규명할 국감이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났다.

메르스 국감이 파행을 거듭한 배경에는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의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석 가능성이 제기됐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김춘진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여당 간사)은 이날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 "오전부터 국감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간사를 맡은 입장에서 뭐라 변명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감염병 관리체계를 재정립하는 취지에는 이의가 없지만 방법론에서 증인 범위 문제로 삼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어려웠다"며 "결국 합의가 안 돼 이렇게 아쉬운 얘기를 남긴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야당 간사)은 "대상이 없는 상태로 (국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며 "최종적으로 여당 지도부에 의해 요청한 여러 사항이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최 전 수석은 증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김지수 청와대 비서관은 국회운영위원회 출석 때 물어보면 된다는 게 여당 입장"이라며 "이는 여야 원내대표가 정기국회를 열면서 합의한 내용을 깨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여당이 최 전 수석에 대해 증인 채택을 못한다고 해서 메르스에 대한 새로운 부분을 밝혀낼 것이라는 기대를 접어야 했다"며 "현재 민간 신분인 문 전 장관과 최 전 수석을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하당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채택된 증인 6명 중 5명이 출석한 만큼 지금이라도 국감을 진행해애 한다고 요구했다.

김춘진 복지위원장은 "메르스 국감은 여야 지도부 합의로 결정된 만큼 (증인 채택 등에)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감시 지속에 대한 여야 지도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감 종료를 선언했다.

한편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할 메르스 국감이 증인 채택 문제로 허망하게 시작도 못하고 끝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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