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조달하기 어려운 특성 고려 않은 탁상행정” 질타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정부의 메르스 지원이 정작 생계형 소상공인은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이 10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책인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과 ‘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사업’ 등이 상위 신용등급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의 신용등급별 분포는 지난 8월말 기준 1~3등급이 55.6%(5432억원), 4~6등급이 39.3%(3839억원)인데 반해 7등급 이하(7~10)는 5%(494억원) 수준에 그쳤다.
지원건수에서도 1~3등급은 2만588건, 4~6등급은 2만69건이 지원된 반면, 7등급 이하는 3933건 지원에 머물렀다.
융자사업의 경우도 사정이 같았다. 신용등급별 분포도 1~3등급이 2512건에 942억원(48.1%), 4~6등급이 1512건에 398억원(20.3%)을 받은 반면 7등급 이하는 163건에 33억원(1.7%)에 그쳐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을 외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신용과 상관없이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것처럼 홍보하고 실제로는 낮은 신용등급의 생계형 소상공인을 배제했다”며 “메르스 피해구제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소상공인이 법인사업체에 비해 시중은행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lst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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