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정원 해킹 관련 추가고발…이병호 원장 포함

예산책임자인 목영만 전 기조실장, 국정원 기술연구개발단 관계자 포함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정보위 간사. 2015.7.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국가정보원 해킹감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병호 국정원장과 목영만 전 기조실장, 국정원 기술연구개발단 전·현직 관계자들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중 우편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나나테크에 대한 검찰 고발을 한 바 있다. 1차 고발 당시 당초 이 원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었지만, 이 원장의 원장 취임 시점과 해킹 프로그램의 구입·운영 시점과 차이가 있다는 판단에 제외했었다.

이 원장은 지난 19일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로 발표된 공동성명서에 대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목 전 실장과 국정원 기술연구개발단 관계자들은 해킹 프로그램 RCS 구매 및 운영과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한 고발이다.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소속인 신경민 송호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문재인 대표 명의로 작성된 고발장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의 주요 내용과 표현을 보면 국정원의 해킹 관련 불법의혹을 제기한 정치권에 매우 편파적인 비난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정치권 특히 야당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라며 "이는 국정원법 제9, 제18 정치관여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성명은 국정원 직원임을 명시해 직위를 이용했으며, 사이버감찰 의혹 제기라는 야당의 정치활동에 대해 '개탄스럽다' 등의 비방하는 의견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유포해 정치관여 행위를 했다"면서 "이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직접 결재를 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고, 일부 언론도 '원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국정원법상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정치관여죄로 처벌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새정치연합은 또 숨진 임모 과장의 사망 등을 통해 밝혀진 관계자들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 기술연구개발단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했다.

새정치연합은 "임 과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재직했던 기술개발연구단은 5명으로 구성됐고, 그 당시 연구개발팀원의 한 명이었던 임 과장이 해킹프로그램의 구매부터 운영을 총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연구개발단을 지휘한 팀장, 처장, 단장, 국장 등에 대해선 보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고, 해킹프로그램이 올해 7월까지 운영됐던 만큼 임 과장이 다른 부서로 전출한 올해 4월 이후 담당 직원들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2011년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할 당시 국정원 예산책임자인 목 전 실장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통신비밀 보호 등의 금지위반 행위에 관여됐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해킹프로그램이 설치된 국내 IP 주소 등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2012년 11월~2013년 2월 기간 동안 해킹팀 서버 로그 백업파일을 보면, 'Decoy page displayed'(유인용 페이지가 출력됨)이라는 표시와 함께 2만111회의 접속 기록이 남아있다"며 "이는 '미끼'로 보낸 URL의 페이지를 로드한 횟수로 보인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각 기록에 접속 IP가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한국 IP가 9차례 등장하고 중복을 제외하면 4차례"라며 "각 IP를 조회해보면 KT나 SK브로드밴드 등에 할당된 IP인 것으로 나타나 이동통신이 아니라 PC 접속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중복을 제외한 4차례 가운데 2차례는 각각 2012년 대선(12월19일) 직전인 12월9일과 12월18일이라고 새정치연합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PC의 IP는 첫 공개"라며 "새로운 IP, 폰 IP도 그렇고 PC IP도 그렇고 대선 전후라는 타이밍이 의미있어 보인다. 이것을 수사를 통해 밝혀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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