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초기 방역실패로 대란 자초…사과도 문책도 없이 “종식”

[한겨레] 정부, 사실상 종식 선언



정부가 2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부실한 초동대응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은 이날 박 대통령의 사과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에서도 문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휴가모드’ 청와대 입장표명 안해
야 “박대통령 사과하라” 여 “……”

여야, 문형표 복지장관 사퇴 촉구
국회특위 방역당국 감사청구키로

지난 27일부터 닷새 동안 ‘휴가 모드’에 들어간 청와대는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도 이번 메르스 사태 초반의 총체적 무능과 뒷북 대응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뚜렷한 사과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금까지 황교안 총리와 문 장관 등이 국회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해 사과한 적은 있으나,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떠한 입장도 밝힌 적이 없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현재 휴가중인데다 메르스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를 밝히는 건 섣부르다는 태도다. 그러나 메르스 완전 종식 선언은 다음달 하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끝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입장 표명 여부를 계속 미뤄 국민들의 관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사과와 문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태를 처음부터 복기해 정확히 책임규명을 하는 것이 후속 대책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사태 이후 그 어떤 공식적인 사과 표명도 않은 박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며 “초기대응에 실패한 문형표 장관은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박 대통령 사과 여부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지만, 문 장관 사퇴에 대해서만큼은 야당과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나와 “복지부가 초기대응을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최고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도 지난달 메르스가 한창일 당시 문 장관을 겨냥해 “메르스가 진압되고 난 뒤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병을 키워서 문제를 만든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메르스대책특위는 이날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감사원 감사요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 과정 등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환자 조처와 이에 관련된 정부 대책 진상 확인 및 적정성 여부 등을 감사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메르스 초기대응에 실패한 문 장관의 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후임 인선을 위한 검증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 시점은 메르스 완전 종식 선언 이후(다음달 말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욱 이승준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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