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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시민단체 "정부의 메르스 종식 선언은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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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메르스 확산 진상규명 요구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28일 정부의 사실상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종식 선언과 관련해 "정부의 선언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메르스 사태는 흐지부지 잊혀져서도 안 되고 정략적으로 종결돼서도 안 된다"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범국본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는 1명의 환자가 최종 음성 반응을 보이는 날부터 28일이 지난 시점에 종식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한 달이나 앞서 메르스 종식선언을 서두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메르스특위는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조치, 피해 실태조사와 배상대책 마련 및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해야 했음에도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특위 활동은 부실로 시작해 부실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아울러 "아직 메르스 사태 과제는 산적해 있다"며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및 예산편성, 메르스 피해 전면조사와 배상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박석운 범국본 상임공동대표는 "한국에선 메르스 사태가 '참사'로 발전했고 정부의 방역이 실패했음은 분명하다"며 "초대형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전체 메르스 환자의 절반 이상이 나왔다.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참사를 부른 과정과 책임은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발언한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은 "메르스의 최대 숙주는 낙타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였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소홀히 하는 정부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국회에 강한 분노와 경고를 보낸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아직 한국 병원엔 12명의 환자가 있고 그중 1명은 아직 메르스 양성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얼렁뚱땅 종식선언을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조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사태 초동대응 실패 및 삼성서울병원 관리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문책 ▲제2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메르스 관리 실태 조사 ▲메르스 피해 배상책 마련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 전면 폐기와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범국본 외에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황교안(58) 국무총리를 통해 "국민들이 이제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며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했다. 지난 6월10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49일간 활동해온 국회 메르스특위 역시 이날을 마지막으로 역할을 마무리한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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