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부, 메르스 격리자 국비 지원 갈등

<앵커>

메르스가 한창 확산될 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격리를 결정했던 1천여 명의 재건축 조합원들이 있었죠. 이분들한테 7억 원 넘는 긴급 생계비가 지급됐는데, 이 돈을 이제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뒤늦게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보름째인 지난 6월 4일 밤, 서울시는 심야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병원 의사인 35번째 환자가 1천500여 명의 시민과 직, 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가운데 개포동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1천298명에 대해 자체적으로 자가 격리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7억 1천만 원에 이르는 긴급 생계비를 시 예산으로 우선 지급했습니다.

나중에 국비로 보전받겠다는 게 서울시의 복안이었지만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비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류근혁/보건복지부 대변인 : 정부의 격리기준에 따른 자가 격리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임의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지원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가택격리 결정권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동시에 부여됐다면서 시가 자체 격리한 시민들이라고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안찬율/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 : 긴급 생계비 지원은 감염병 관리라는 정부와 지자체의 공통적인 인식과 목표 아래 이뤄진 조치로 재건축총회 참석자만 차별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대응 방식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인 복지부와 서울시가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도 갈등 양상을 보이자 두 기관 사이의 감정싸움 혹은 힘겨루기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박선수)

[이민주 기자 mj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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