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RCS 감청설비 아니다…與, 사실관계 파악먼저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27일 국정원 해킹의혹과 관련해 이병호 국정원장이 출석해 "직을 걸고 불법사찰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RCS프로그램으로 카카오톡 도감청은 불가능하다며 RCS프로그램을 이용한 도감청 의혹에 반박했다.

현재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직원 임모 과장이 삭제한 자료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야당이 요구한 국정원 자료 원본과 로그파일을 두고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방위에 출석한 은 RCS 프로그램이 감청설비에 해당된다면 미래부에 신고하게 돼있으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02년과 2005년에 발생한 사찰의혹과 더불어 국민의 53% 이상이 도감청에 대해 불안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자리가 소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RCS 프로그램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미래부는 감청설비의 기준이 전기장치나 기계장치와 같은 범주에 포함돼야 하는데 RCS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에 포함되기 때문에 감청설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최근 해킹팀에서 유출된 정보와 관련해 미래부는 앞으로 발견될 취약점에 대해 백신과 보안패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중장기적으로 인력 양성 등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RCS 프로그램이 하드웨어 성격으로 바뀔 수 있어 하드웨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얼버무리며 대답을 회피하자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미래부 장관에 최근 제기된 도감청이 불법이라는 어떠한 증거와 법적 근거 없이 질의에 응답하다보니 앞뒤가 맞지않는다며 미래부가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야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명확히 해석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모습은 국민에 불안을 안겨줄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현재의 기술로는 휴대폰 도감청이 불가하다며 앞으로 일어날지 모를 사이버 위협에 나라를 지켜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래부는 불법적인 감청은 물론 안되고 합법적 감청도 집행되지 못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는데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패치라던가 적극적으로 보안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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