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중심으로 가야 메르스 같은 재난 해결”

[한겨레] 인천공공의료포럼·시의회 토론회

“수익 내야 하는 민간병원이

병원 비워가며 치료하긴 어려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을 지켜내려면 공공의료를 국가의료 중심에 세우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은 22일 인천시의회에서 인천공공의료포럼과 시의회가 주최한 ‘메르스 사태 교훈과 인천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국민 건강은 의료공공성 회복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며 “민간의료 중심인 국가의료체계를 공공의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임정빈 인천시의원도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병원이 병원을 통째로 비워가면서 감염병을 치료하긴 어렵다”며 “인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1980년대 이후 민간의료 분야는 급격히 성장했지만 공공의료 분야는 오히려 위축됐다고 걱정했다. 조승연 원장은 “80년대 당시 절반에 이르던 공공병원 수는 현재 전체의 6%에도 미치지 못한다. 취약계층 안전망 역할과 질병 대비보다는 이달 지급할 급여 마련과 병원 생존을 위한 수익 증대 방법 찾기에 골머리를 앓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임준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가천대 의대 교수)은 “메르스는 민간의료기관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특수상황이 재난 국면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 도입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 심각한 공중보건의 위기를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해 메르스 사태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불안과 경기침체는 소통 부재로 빚어진 일이며, 향후 의료기관-관-시민사회 등 3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개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준 단장은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충분한 역학조사 결과에 기반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방역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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