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또 뒤집혔죠.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방대한 양의 트위터 등이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무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원 전 원장에게 유리한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 보시고, 취재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재판의 쟁점은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 여부였습니다.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이메일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여기에는 수백개의 트위터 계정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사항 등이 담겨 있어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여부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원 전 원장은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파일을 작성했다는 김 씨가 검찰 조사와 달리 재판에서 자신이 작성한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통상문서'라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통상적인 업무기록을 담은 서류이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이 뒤섞여 있어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없고, 파일 내용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고 심리를 다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보석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 전 원장은 풀려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핵심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사실상 원 전 원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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