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업계 “메르스로도 어려운데…”

[한겨레] 최저임금 인상 부담…정부 대책 촉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인상 등 건의

골목상권 미니 면세점 도입도 제안

소상공인연합회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와 더불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계 경영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업종별 단체장 30여명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부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여섯달 이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4대 보험을 적용한 정직원 형태의 고용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직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내주는 제도인데, 이 지원 폭을 높여달라는 얘기다. 또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5580원에서 내년부터 450원 올라 60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차액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줄 것과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편장부 기장 혜택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일부 재래시장과 직장인 이용 식당 주변에서 시행 중인 점심시간 주차단속 금지로 이용객과 매출이 증가했다”면서 소상공인 업소 밀집 상권과 재래시장 도로도 점심·저녁 시간에 주차 단속을 완화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 일본에서 골목상권의 편의점·약국 등에 미니 면세점이 운영되는 것처럼 우리도 골목상권 미니 면세점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연합회는 “현행 대기업 중심 면세점은 한정된 공간에서만 돈을 쓰도록 유도해 관광산업의 혜택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고 짚었다.

윤영미 선임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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