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대화 복원...원세훈 상고심 파장은?

■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인터뷰]
오늘 오전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그리고 원유철 원내대표 또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회동은 앞으로 당청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제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가서 회동하는 일이 뉴스가 안 될 정도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나고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터뷰]
화면으로 보이는 그림은 화기애애해 보입니다마는 속사정도 그런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강압으로 여당의 원내대표가 쫓겨나고 그 자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 말고는 별로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하명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소통은 아니죠. 여당이 할 말을 하는 그런 소통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야만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갖는 인식이 바뀌고, 국회를 존중하는 그런 인식으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두 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부터 새로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정치인이라는 코너인데요. 두 분이 격 주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격조있는 토론을 해 주실 것입니다. 각오 한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격조있게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앵커]
격조있게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유은혜 의원님을 실제로 뵈니까 정말 인품도 좋으시고 논리적이시고 합리적이셔서 싸움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께 정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앵커]
논리적이고 격조있고 합리적이고. 상대당 의원한테 이 정도 칭찬을 받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인터뷰]
너무 과찬을 해 주셔서.

[앵커]
이쪽에서 어떤 평가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인터뷰]
김영우 수석대변인이시잖아요, 이번에 또 되셨던데요.

[앵커]
신임이 아주 두텁네요.

[인터뷰]
더 잘 하라고.

[인터뷰]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 여러 분이 계신데 계속 이렇게 수석대변인을 유임하시는 거 보면 그런 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계신 게 아닌가. 보시다시피 부드러운 인상이시고 같은 말씀을 하셔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저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할 말은 다 하시는 그런 분이라서요.

[앵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우리가 꼭 여야 간에 꼭 얼굴을 붉히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가자하는 것이니까 그런 모델을 여기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을 하시고요.

[인터뷰]
정치는 또 논쟁이 필요하죠. 토론이 필요한데 부드럽게 내용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굴 붉힐 일이 아니다라고를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정치에는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정치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내용은 전달을 하되, 논쟁을 하되 형식에 있어서는 꼭 싸워야 하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죠. 부드럽게 할 말은 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가끔씩은 치열하게 설전도 하셔야 저희 시청률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채널을 돌리셔서 완급조절을 잘하셔서 강약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발언에서 청와대 회동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말씀씩 해 주셨는데 오늘 회동 때 가지 않으셨죠?

[인터뷰]
저는 가지 않았고 오늘은 김무성 대표 그다음에 원유철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 세 분이 가졌죠. 다녀와서 저한테 세 분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언론에 브리핑을 바로 하기 직전에 제가 만나뵙는데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앵커]
실제로 표정이 만족스러우시던가요?

[인터뷰]
그런데 시간 자체가 아주 길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회동 자체, 특히 우리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이 두 분은 당내에서 추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로 또 정책위의장으로. 지금 상당히 기분이 좋으시죠.

그래서 오늘 가서 대통령으로부터 아무튼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하더라고요.

[앵커]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번 유승민 원내대표가 가셨을 때 그때 분위기랑 대통령의 표정도 그렇고 조금 좋아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인터뷰]
이번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당이 엄청난 파동을 겪지 않았습니까? 당 내에서 어려움이 많았죠. 끝장토론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당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많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결론은 결국 박근혜 정부의 성공, 또 새누리당이 당내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당청간에 갈등이 있었어도 이렇게 표면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에 대해서 할 말도 다 하고. 하지만 정부가 성공해야되니까 당에서는 또 철저하게 뒷받침하겠다.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새누리당은 위기에는 좀 강하다, 뭉친다.

그런데 야당 같은 경우에 지금 탈당이라든지 분당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우리 당이 갖는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보궐선거에서도 아마도 그런 면을 국민들께서 좀 높이 사서 좋은 성적을 주시지 않았나. 저희 당이 아주 잘한다는 거 아니고요. 위기 때는 강하다. 우리는 뭉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여당이 의원 수도 많고 하니까 아무래도 힘 있는 여당이다보니까 대통령이 한 말씀을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할 말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사실은 별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게 아닌가.

왜냐하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렇게 물러난 것이 의원들의 뜻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그렇게 압박을 가하셨고 저희는 그것은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회법 시행령을 가지고 촉발된 것이었지만 그건 우리의 삼권분립, 특히 입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도 김무성 대표나 다른 분들이 대통령께 그런 직언은 한마디쯤 하셨어야 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이 지금 여러 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당청 협의나 만남이 사실 뉴스가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국민에 대한 책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주 만나서 논의를 하고 국민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정부 여당이 어떻게 책임있게 임할 것인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여당과 청와대가 만나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되는 것이 사실은 좀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할 말은 하는 여당을 아까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대를 하고요.

[앵커]
유은혜 의원께서 만약에 김무성 대표나 원유철 원내대표였다면 오늘 대통령이 지금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한번 뭐라고 말씀을 하실 건지요?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보장된 민주공화국이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의 대통령은 집권여당과 물론 이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집권여당이 같이 힘을 합쳐서 성공하는 것이 지금 아주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성공은 정권의 성공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이고 국민이 그렇게 느껴야 성공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행복한, 100%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하신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를 행정부를 견제하고 독립적인 입법기관으로 인정해 달라.

그렇게 해 주십사. 그리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써 언제든지 만나서. 누구라도 대통령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할 말 있으십니까?

[인터뷰]
사실 지난번 유승민 원내대표 파동을 겪었죠. 그런데 이것을 크게 보면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건 대통령과 원내대표, 그러니까 당 내 문제로 봐주시는 게 옳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당 내 민주주의도 물론 중요하고요. 다양한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저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의 하나고요.

하지만 우리가 국정과제, 개혁과제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원활하게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당과 청와대가 하나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할 말이 있거나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얘기를 청와대에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다.

왜냐? 우리는 여당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 당 자체가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이 마치 청와대하고의 각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찾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청와대에 대해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될 것은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하되, 그런 모든 이야기를 언론에 공개해 가면서 해서는 안 된다. 왜냐? 저희는 여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앵커]
친박계 의원 같지만 비박계이신데, 농담이고요.

[인터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듣기로 대통령을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대통령이 여러 가지 보고를 받으시는 것도 유선보고를 주로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알려져 있고. 대면보고를 하거나 아무튼 사람을 직접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굉장히 없다. 부족하다, 만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서 사실은 그건 굉장히 걱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마음을 열어놓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같이 만나시고 늘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때 더 신뢰가 가고 더 희망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저희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주문도 드렸고요. 부탁도 드렸습니다마는 또 대통령께서 보면 여러 가지 여론을 듣는데 정치인들로부터 듣지만 여러 가지 전문가 그리고 현장을 많이 다니세요.

현장을 다니시면서 여러 목소리를 듣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회동의 의미도 그렇습니다마는 소통은 다다익선이다. 많을 수록 좋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부탁도 드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오늘 자리배치도 과거와 달랐다고 보는 분들이 있던데, 김무성 대표하고.

[인터뷰]
마주 앉은 거요?

[앵커]
실제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인터뷰]
의전에 관한 것은 유심히 안 봤습니다마는 오늘 저도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마주 앉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이겠죠.

[앵커]
대통령께서 앞으로 좀더 김무성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고 대등하게 하겠다.

그런 표시라고 볼 여지가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그리고 저는 오늘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짧은 시간 19분인가 20분 정도 독대도 하셨고 또 독대하실 때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는 김무성 대표께서도 독대를 했는데 그 내용을 밖에다 얘기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함구를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협력과 관계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따로 끝나고 수석대변인한테 얘기 좀 안 해 주시든가요, 무슨 얘기했다고.

[인터뷰]
분위기는 전해주시죠. 굉장히 좋았고 도움이 됐고 앞으로 소통에 관한한 잘될 것 같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것이 정국의 현안인 것이 카카오톡 문제, 스마트폰 해킹문제 때문에 더 가치 있게 맞물려 있는데요. 우선 판결문 내용 유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희가 여기 오다가 판결 뉴스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증거로써 인정을 안 하고 판결을 다시 파기환송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프로그램을 유입해서 국내의 민간인까지 사찰한 것으로 정황이 속속 드러난 시기가 전 국정원장이 재임했던 시기거든요, 2012년도. 선거를 앞두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매일 쏟아지고 있는 뉴스에서 보면 온 국민이 정말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당에서 시연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해킹프로그램이 작동하면 컴퓨터 모니터상으로 이 휴대폰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뭐 카톡의 내용은 물론이고 사진이며 동영상이며 파일이며 다 그쪽에서 볼 수도 있고 원격적으로 삭제도 하고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앵커]
그 프로그램으로요?

[인터뷰]
그런데 그것은 연관성이 없는 얘기인데 해킹 프로그램을 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시연을 한 것가지고 국정원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논리적인 비약이고요.

[인터뷰]
국정원이 그렇게 당장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태리 해킹업체에 의뢰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쭉 주고받은 이메일을 분석을 한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2012년 총선을 앞두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회선도 증가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고 해킹 프로그램도 뚫어달라, 카톡을 뚫어달라. 안랩도 뚫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정말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철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불법적인 선거개입이 있었다. 이것은 댓글이 지금 27만 건 돼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건수의 댓글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저희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신 것은 저는 매우 유감이고요.

오늘의 이 판결이 사법적 정의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해킹프로그램과 관련된 현안들이 이렇게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상황에서 그것까지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다시 또 수사를, 조사를 받아야 될 당사자인데.

그것과 꼭 이 사건을 다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황에 비추어서 볼 때 당시의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불법선거 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이렇게 드러났고, 댓글도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사실인데요.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인터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법원에서 이번에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원심에서 증거로 삼았던 이메일 파일이라든지 트위터, 이런 계정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삼았던 트위터나 이런 것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무죄취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더 이상 국정원 댓글을 정쟁으로 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정원 댓글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고 에너지를 소모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판결이 오늘 취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해킹프로그램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으로 인해서 사이버 속에서의 해킹 같은 걸 엄청나게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이 쓰고 있는 핸드폰 2만 5000대인가요?

이것이 북한으로 인해서 해킹을 당해서 금융 정보가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국정원과 관련된 사건만 터지면 야당은 민간사찰이라는 얘기부터 먼저 들고 나오고요. 또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모든 것을 정치쟁점화합니다.

국정원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야당이 사실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해킹프로그램을 가지고 일반적인 전화 해킹하는 것을 시연하고 말이죠.

안철수 의원께서는 전문가신데 그런 분은 이런 활동을 하시려면 사실은 국회 정보위에 들어가여서 정보위에서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오히려 국민들께 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번에 국정원 실무자들을 직접 다 만났습니다. 정말 이것은 북한의 여러 가지 사이버테러, 이것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 프로그램인데요. 이메일 오고 간 것.

이것도 다 몽고 경찰하고 다른 외국인 변호사 이런 분들하고 다 같이 한 것인데요.

[인터뷰]
그런데 김 의원님, 이것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북한은 자체적으로 만든 운영체제를 씁니다, 핸드폰에. 그리고 국정원에서 요구했던 것은 안드로이드체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굳이 저희가 북한 공작원에 대한 국정원의 역할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요청을 했다는 거죠.

김영우 의원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메르스 관련된 프로그램에 그런 악성코드를 심어서 대다수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아시나요?

[인터뷰]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떤 일만 터지면 모든 것이 다 국정원이 북한과 다 연관되어서 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늘 그것은 핑곗거리가 됐습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여기에서 시간을 늘릴 수는 없어서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을 내서 더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고요. 제주 추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디 추천을 하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고성을 추천했습니다.

[앵커]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첫 시간의 문을 열었습니다. 김영우, 유은혜 두 분의 여야 의원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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