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 장관 “국정원 해킹 의혹 수사 필요성 검토”

[한겨레] 국회 답변 “아직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안 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의 해킹 스파이웨어 ‘아르시에스’(RCS·리모트컨트롤시스템) 구입에 따른 스마트폰과 컴퓨터 불법 도·감청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현장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검찰에서 수사 착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인 수사 계획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해당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처 등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다음에 법리적 검토나 수사 착수 등 적절한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이번 사안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아직은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이 안 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장관은 ‘국정원이 적법한 감청이 아닌, 해킹을 통한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기 어렵다. 좀더 확인한 뒤에 방향을 정하는 게 맞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은 전날인 14일 정보위의 국정원 보고를 언급하며 “국정원이 어제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의 밀라노 본사에 (국정원 직원이) 출장 간 사실을 인정했다”며 “(출장) 기간이 2011년 11월21~22일이다. 대선 전에 이 장비를 구입해 대선에 활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14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방위 해킹이 가능한 스파이웨어인 ‘아르시에스’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민간인 사찰용이 아니라 북한 공작원 감청을 위해 구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도 지난 14일 출입기자들을 만나 “해킹 프로그램 사용은 영장을 받고 적법하게 수행하는 도·감청과 달리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해킹은 대상을 속이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해킹을 통한 내사와 수사는 당연히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김규남 기자 dash@hani.co.kr

■ 국정원 해킹·감청 의혹 규명 ‘독자와의 협업’ 제안합니다

<한겨레>가 선도적으로 취재·보도해온 ‘국가정보원 해킹·감청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독자와 시민 여러분께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을 통한 협업을 제안합니다.

국정원이 해킹 스파이웨어(RCS)를 구입한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데이터는 400기가바이트(GB)에 이릅니다. <한겨레>가 독자적으로 검색·분석하기엔 너무 방대합니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을 국내 사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여러 정황상 불법 사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킹팀 내부 자료를 내려받아 음성파일 등을 열어보거나 ‘korea’, ‘devilangel’ 등 국정원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뒤 의심 가는 내용이 발견되면 이메일(rcs@hani.co.kr)로 알려주십시오. <한겨레>가 추가 취재해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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