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국정원 해킹 파문, 당시 원세훈 원장이 법적인 책임 져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34)은 15일 국가정보원이 해외 휴대폰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해 불법 감청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프로그램) 사용을 지시하고 명령했던 사람이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정보위에서도 이병호 원장이 ‘그걸 누가 결정했겠느냐?’라는 질문에 ‘그 정도의 권한은 원장일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돌렸다.

김광진 의원은 국정원이 대외활동시 사용하는 ‘5163부대’라는 이름은 “5·16군사쿠테타를 기리는 의미로 박정희 정권부터 국정원이 사용해온 이름이라고 밝히며 이와함께 7.4남북 공동성명을 위해 이후락 전 중정부장이 북한을 방문한 날인 5월2일을 기린 7452부대란 이름으로도 국정원이 활동한다”고 밝혔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 참석 의원들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김 의원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이 프로그램은 “휴대전화나 음성기구에 바이러스를 심어서 휴대전화나 어떤 매체에 자동적으로 도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심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팸메일을 보내는 것이지만 이 프로그램은 특정한 대상 1명에게 보낸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면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요리 관련한 사이트 블로그 링크를 보내주고 마을축제에 관심있는 사람은 마을축제 링크를 보내준다”며 “그래서 일반인은 전혀 의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전날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해킹팀’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은 대북 정보업무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금천구의 벚꽂축제나 국내 떡볶이 블로거 등이 북한의 간첩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겠나”고 국내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같은 내용들은 대부분 카카오톡을 통해 URL을 보냈는데 간첩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해 간첩행위를 하고 있었겠나”라며 “상식적인 면에서 봐도 자국민을 상대로 국내에서 벌어졌을 확률이 높다”고 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월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김 의원은 “2012년 1월에 이 도청장치를 도입해왔는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일들이 실제 벌어졌던 당시에 도입된 것”이라며 “대선 기간에 누구를 상대로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대선개입을 하고 댓글부대를 운영했던 원세훈 체제의 국정원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방법일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해킹 프로그램이 빼낼수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해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꺼져 있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서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거나 기본적으로 요즘 휴대전화는 GPS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시간 감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도감청을 할 때 영장을 발부받거나 대통령의 서면 명령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이통신비밀보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도감청의 범위도 넘어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이탈리아에 얘기 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주고 받았다”면서 “국정원은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측은 전날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 이 장비를 구입한 목적에 대해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한 기술 분석을 하는 등 연구·개발용일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20명분의 소량이어서 (국민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한 해킹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감청 등을 해킹업체 측에 문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북한 공작원들도 카카오톡을 쓰고 있어서 해킹업체에 기술 개발 문의를 하기 위해 e메일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