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정원 불법사찰 시즌2 경악”…진상조사위 구성

[한겨레] 문재인 “민주주의 뿌리째 흔들어”

전병헌 “슈퍼 빅브러더 공작”

14일 정보위서 집중 추궁키로

참여연대 “철저한 진상규명을”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도·감청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해 민간인에 대한 상시적 사찰을 했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철저한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해킹해 실시간으로 도·감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한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충격적이고 경악스럽다. 만약 사실이라면 한국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정원의 대국민 사찰 의혹에 대해 우리 당은 총력을 다해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국정원이 ‘슈퍼 빅브라더’의 공작을 한 셈”이라며 “소름끼치는 사찰 사회의 감시와 슈퍼 빅브라더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에선 국정원의 프로그램 구입 시점이 선거 때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공작’에 이은 ‘국정원의 불법사찰 시즌 2’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과 모든 휴대폰에 대한 상시적인 불법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선거 개입을 위한 댓글 공작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 차원의 ‘국정원 불법 카톡 사찰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오는 14일 국정원 결산심사를 위해 열리는 정보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구입 이유와 불법적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불법적인 도·감청 해킹 프로그램 구매 예산을 정보 역량 강화라는 명목으로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정원의 통제되지 않은 예산 집행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한편,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확실한 폐기 등 불법 사찰 가능성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어 “설령 국정원의 비공식적인 설명대로, ‘대북정보 수집용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는지 국정원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일은 비정상”이라며 “국정원에 대한 감독기관인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 민간인들과 정치인 사찰용 등으로 쓰였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애 김규남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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