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핥기로 끝난 황교안 ‘종교·공안 편향’ 검증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교·안’(종교·공안 편향)이 빠진 채 10일 마무리됐다. 전관예우·병역비리 의혹과 함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과는 달리 청문회 종료까지 ‘사각지대’에 머무르며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

지난달 21일 황 후보자가 지명된 직후 야권에서 나온 비판의 핵심은 ‘공안통’ 이력이었다. 당시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 지명이 “소통과 통합의 정치가 아닌 공안통치, 국민을 강압하는 통치”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청문회장에서 황 후보자의 공안통 이력과 이후 법무장관으로서 정권과 ‘코드’를 맞춘 각종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송곳 검증이 예상됐다.막상 청문회장에서는 이 쟁점들이 크게 다뤄지지 못했다. 여야가 전관예우 의혹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옥신각신한 영향도 컸다.

야당에서 “공안정국 조성할 분” “공안 마케팅” “공안통치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우려 표명에 그쳤다. 삼성 X파일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사 및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주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에 대한 편향적 수사,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 그간 논란이 됐던 사건 중 비중있게 다뤄진 것은 삼성 X파일 정도다.

종교 편향 발언에 대한 검증도 겉핥기 수준에 머물렀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황 후보자는 과거 저술 등에서 ‘세상법보다 교회법 우선’ 주의를 밝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샘물교회 신도 피랍 관련 위험지역 선교를 옹호해 논란이 됐다.

청문회장에서 두세 차례 질의가 나오긴 했지만, 황 후보자로부터 “교회라는 장소에서의 발언”이었다는 해명을 듣는 데 그쳤다.

새누리당은 종교 편향성은 “법무장관 후보자 때 이미 거론된 사안으로 해명된 것”이라고 두둔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