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수사·국정원댓글·병역면제·전관예우 도마에

◆ 황교안 총리 내정 / 청문회 주요 쟁점은 ◆

'국무총리' 승진을 앞둔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박근혜정부 1차 조각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정권의 수호자' 이미지가 강해진 탓에 야권의 공세 수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야당이 청문회에서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성완종 리스트' 수사다. 새누리당의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아직 미진한 상태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면 로비'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밝힌 장본인이 황 후보자다. 여당의 고위인사들이 지목된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함께 야당을 타깃 삼은 '2007년 12월 2차 특별사면'을 부각시키면서 그는 "사면 로비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겠다"고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밝혔다. 따라서 야당의 '수사 형평성 지적' 수위는 자못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 대검찰청 수뇌부와 법무부가 빚었던 갈등도 다시 부각될 수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송찬엽 대검 공안부장 등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황 총리 후보자는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팀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안 이력'도 논란이 될 만하다. 그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 가장 의미 있던 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꼽고 있다. 첫 변론과 마지막 변론에 정부 대리인으로 나서 "헌법 가치에 위반되는 통진당은 해산돼 마땅하다"며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제궤의혈(堤潰蟻穴)'이란 고사성어를 인용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정부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제소부터 실제 해산 결정이 나오기까지 그는 야권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신(新)공안 정국을 조성하려 한다"며 비판을 받았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 또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고검장으로 재직 당시인 2011년 5월 부산 호산나교회 특별강연에서 그는 김대중·노무현정부 당시 검찰 인사를 '환란(患亂)'이라고 표현했다.

이 밖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쟁점으로 다뤄졌던 △삼성 X파일 사건 봐주기 수사 논란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거액 수임료 논란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병역면제 △'5·16' 등 역사관 편향 문제 △장남 3억원 편법 증여 의혹 등이 다시 거론될 수 있다.

[김명환 기자 /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